청와대는 “판교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지 말고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제시하라!

- 전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판교신도시 전면재검토하라 -

 

지난 30일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가 없는지 특별히 점검하라”고 또 다시 지시했다.

집값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올해 들어서만도 6차례나 되는 등 지속적으로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속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작년 2-3% 하락했던 아파트값은 판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까지 확산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국의 땅값은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공공택지개발,경제특구 등 개발사업과 기존대도시 내 재개발과 재건축지역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수요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건교부가 발표한 전국 땅값(공시지가 기준)이 2천조원이 넘어섰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땅값만 38% 상승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 등 주무부처는 여전히 주택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적 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집값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2005년 2월 대책과 지난 24일 건교부가 서둘러 택지공급계획을 승인한 판교신도시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정부가 분양원가공개 요구를 피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도입한 아파트 원가연동제가 판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부터 판교신도시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관심대상으로 주목받아왔다. 여기에 언론은 ‘판교로또’를 거의 매일언급하면서 판교투자전략 등의 투기조장 기사를 싣고 있다. 정부가 판교의 아파트 분양시점을 11월 일괄분양으로 연기함으로써 판교는 온 국민의 투기욕구를 계속 자극하면서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판교투기조장책으로 인해 판교주변 아파트값은 이미 중대형평형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불과 5개월만에 수억대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억대의 웃돈을 얹은 판교 청약통장 불법거래까지 적발되는 등 택지조성도 안된 판교신도시가 온 국민을 투기몸살로 병들게 하고 있다.   

경실련이 작년 12월과 금년 3월 판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총 16조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정부와 공기업 등의 사업주체가 10조, 민간건설업자와 소비자가 6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개발이익은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을 하면서도 정작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교부는 최근 실시계획 변경으로 세부내역공개도 하지 않고 2조원이상이나 상향조정된 엉터리 사업비를 승인했고, 지난 24일에는 택지조성공사 착수도 안 된 택지를 선분양으로 건설업자에게 재빨리 팔아넘기겠다는 발상으로 택지공급승인까지 이루어졌다.

건교부 발표대로라면 판교신도시 국민소유의 땅은 건설업자의 손에 넘어가 6월 20일이면 택지공급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건설업자에게 선분양 하기위해 농민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택지조성도 하기 전에 팔아넘기는 지금의 방식대로 추진된다면 판교신도시는 강남집값도 잡지 못하고 주변아파트가격까지 폭등시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한 채 투기세력들의 투기대상으로 전락해버릴 것이 너무도 뻔하다.

이처럼 판교신도시 사업이 서민주거안정은 커녕 기존주택가격까지 폭등시키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천명만 할 뿐이며,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사업을 잘못된 방향으로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판교신도시 사업추진을 계속 허용한다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노무현대통령의 국민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참여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한 정부가 아니라 부동산투기를 방치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판교신도시 사업은 아직까지도 택지보상은 물론 택지조성공사 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지금이라도 판교신도시 택지분양을 중단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방향에서 전면재검토 되어야 한다. 경실련 분석결과 개발이익만으로도 공공주택 확충이 가능하고, 안정적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가 본래의 조성목적인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택지조성 완료 후 택지공급, 택지조성원가 즉각 공개, 사업비(매출, 투입원가 등) 공개,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확충 등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들은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판교신도시 사업강행을 방치하지 말고 판교신도시가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일지>

2005. 5. 30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

2005. 5. 4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부동산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국민경제자문회의)

2005. 4. 27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투기적)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국정과제회의)

2005. 3. 7

“서울의 문제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부화뇌동하는 투기는 잡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으로도 용납이 안된다.”(건교부 대통령 업무보고)

2005. 2. 25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국정연설).

2005. 1. 26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집을 팔았는데 새 집을 살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집을 살 때까지 집값이 못 올라가도록 꽉 붙잡겠다.”(노인대표 초청 청와대 신년 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