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발표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발표] 21대 의원 중 81명, 부동산 과다보유로 임대업 의심 ■ 경실련 과다 보유 국회의원 112명 공개질의했으나 답변은 17명 ■ 임대업 의심 81명, 의정활동 기간 실사용외 용도로 추가 매입 10명 ■ 각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 국회는 겸직금지 원칙에 따라‘고위공직자 실사용 외 부동산보유를 금지하는 법’개정하라! 1.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이로 인한 임대업 등은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청렴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고,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투기 의혹, 불필요한 이해충돌 의혹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임대 및 투자 목적 부동산 처분을 촉구해왔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공천심사에서도 철저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현역 국회의원 중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의원들 대상으로 실사용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한다. 2. 경실련은 지난 2023년 5월 23일(화),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증감 현황’을 발표하며, 경실련 자체 기준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의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①2주택 이상 보유, ②비주거용 건물 보유, ③대지 보유 등 실사용외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경우이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이 기준에 속하는 국회의원은 총 112명(국민의힘 64명, 더불어민주당 42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3명)이었다(당적은 당선 당시 기준). 3. 경실련의 기준에 속하더라도 실사용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실련은 당시 기자회견 이후, 2023년 5월 30일 112명을 대상으로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실사용 여부를 물어보는 질의서를 보냈으며, 총 17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해인 2022년 8월 1...
2023.10.06.
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 분석 기자회견
[분석결과 요약] □ 부동산정책 분석결과 : “공급자와 투기세력에 특혜 제공으로 인위적 투기조장” ① 65%가 공급자(건설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물량확대> ② 84%가 건설사와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투기유인> ③ 87%가 건설사와 유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투기조장> ④ 무주택 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 거품유지․조장을 위해 1년간, 36회, 100가지 대책 쏟아내 → 월 3회, 연간 36회, 100가지 대책 발표 → ‘08. 8월 이후 년말까지 5개월간 16회, 74가지 대책 발표 □ 주권자인 소비자의 요구는 외면, 공급자인 건설재벌의 요구는 전폭 수용 → 전경련, 대한상의, 건설단체․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 이익단체의 요구 75% 수용 →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건설재벌의 규제완화 요구는 대부분 일치 □ 경실련의 정책 제안 ①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후분양제 전면실시, 소비자 깡통아파트 매입 등 ② 서민 살리기로 전환 : 부자감세 중단 및 보유세․양도세 강화,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③ 부실 건설사 퇴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공공공사 51% 직접시공제 실시 ④ 부동산 통계 전면공개 : 실거래가격, 주택․토지 소유실태, 건설사 보유토지 현황, 부동산 매물 및 가격, 미분양아파트 및 건설사 보유 토지의 매입가격과 임대 현황 등 [경실련 주장] 경실련은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건설사와 고가․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었으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과거보다 후퇴한 생색내기용 대책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 선분양제 유지, 각종 규제완화 등과 같이 공급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과 구도시의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등과 같이 개발사업을 통해 투기세력의 탐욕을 자극함으로써 인...
2009.03.18.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
새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행각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 청문 요청 자료에 따르면 최시중 후보자는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논 673㎡, 충남 아산의 논 321㎡, 경북 포항의 밭 1,35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시중 후보자는 1970~90년대 서울에 살면서 이들 지역의 논밭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논밭을 매입할 당시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일정거리 안에 사는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는 ‘통작거리’ 제한이 있어 외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관련 정부부서의 설명이다. 결국 관련 법규를 어겨가면서 외지인이 논밭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경실련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인사가 고위공직자에 임명되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이춘호, 박은경, 남주홍 후보자의 사퇴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최시중 후보자가 진정으로 새 정부에 누를 끼칠 생각이 없다면 인사청문회에서 투기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하는 최소한의 공직 윤리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2008.03.07.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겠다.” 참여정부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전투적’으로 개혁의지를 밝힌 부문은 단연 부동산이다.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 이후엔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후보자시절부터 확고한 소신이기도 했지만 참여정부는 현재 부동산 거품을 ‘못 잡는지, 안 잡는지’ 검증받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고위관료부터 부동산 투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나 최전선에서 활약해야 할 측근 참모들과 먼저 전투를 벌여야 했다. 참여정부 고위관료들의 잇따른 부동산 비리 의혹과 이로 인한 사퇴가 그것이다. 지난해 1월 신임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서울대 총장 시절 사외이사 겸직과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 판공비 과다지출 문제가 불거지자 처음엔 이를 부인했다가 장남의 한국국적 포기 사실과 경기도 수원 땅 투기의혹이 뒤따르자 취임 57시간만에 사퇴했다. 다음달엔 강동석 건교부 장관이 처제와 고교동창의 부동산 매입 연루 의혹으로 취임 1년 3개월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강 전 장관은 건교부 장관에 오르기 직전인 92년부터 2002년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강 전 장관의 처제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99년 2월로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3개월 전이었다. 경실련은 평당 40만원이던 땅이 140만원으로 올라 약 6년만에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공항 주변 계발계획에 대한 최고급 정보를 다뤘던 강 전 장관이...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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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경실련>은 11월 17일~18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관련하여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오민화씨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 및 개혁에 대한 소신’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89년 강릉시 안현동 농지 매입 당시 편법투기 의혹’과 ‘주소지 허위기재, 임대소득 탈루, 재산변동 허위신고 등 실정법 위반’ 등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내정자의 명확한 해명과 국회 인사청문회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아울러 <경실련>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개혁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박용성 前 두산그룹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소신과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경실련>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검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7일~18일 양일간, 모니터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실련 의견>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일, 18일 양일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불법․탈법적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으며, 최근에는 여․야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정자에 대한 연이은 부동산 투기 및 재산형성과정 의혹 보도에 국민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수...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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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려보는 '시민이 주인되는 청계천'
지난 10월1일 청계천 복원공사가 3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 서울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수많은 찬사와 격려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였고, 이명박 시장의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았다는 정치적 분석까지 곁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및 관련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애초 서울시는 서울의 생태와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도시행정 패러다임을 열겠다며 청계천복원의 당위성을 설파했지만, 복원이 완료된 지금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하는 점에 많은 의문이 들고 있다. 또한 공사 막바지에 양윤재 본부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들이 재개발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구속된데서 잘 나타났듯이 복원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청계천 주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청계천 복원이 구상되고 착공에 들어갔을때부터 끊임없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는 11월2일과 3일 양일간 '서울시 청계천 사업평가 토론회'를 개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복원사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11월2일에는 역사/문화 분야와 시민참여 분야, 3일에는 환경분야와 도심재개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참여 시민단체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서울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정 시민이 주인되는 청계천의 모습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해결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벌이게 된다. 다음은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한 '역사와 문화를 정치도구화하는 청계천사업' 전문 * 자세한 토론회 자료집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역사와 문화를 정치도구화하는 청계천사업 Ⅰ. 들어가며 가짜(fakelore)가 정통(...
2005.11.02.
노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공언, 올해만도 6차례
청와대는 “판교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지 말고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제시하라! - 전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판교신도시 전면재검토하라 - 지난 30일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가 없는지 특별히 점검하라”고 또 다시 지시했다. 집값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올해 들어서만도 6차례나 되는 등 지속적으로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속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작년 2-3% 하락했던 아파트값은 판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까지 확산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국의 땅값은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공공택지개발,경제특구 등 개발사업과 기존대도시 내 재개발과 재건축지역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수요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건교부가 발표한 전국 땅값(공시지가 기준)이 2천조원이 넘어섰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땅값만 38% 상승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 등 주무부처는 여전히 주택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적 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집값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2005년 2월 대책과 지난 24일 건교부가 서둘러 택지공급계획을 승인한 판교신도시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정부가 분양원가공개 요구를 피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도입한 아파트 원가연동제가 판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부터 판교신도시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관심대상으로 주목받아왔다. 여기에 언론은 ‘판교로또’를 거의 매일언급하면서 판교투자전략 등의 투기조장 기사를 싣고 있다. 정부가 판교의 아파트 분양시점을 11월 일괄분양으로 연기함으로써 판교는 온 국민의 투기욕구를 계속 자극하면서 열기...
2005.06.01.
'토지공개념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열려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7일 오후, 경실련이 주최한 ‘토지공개념,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그 범위를 놓고 첨예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지금 토지공개념 정착 안되면 또다시 10년을 기다려야한다“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 발제에 나선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토지공개념제를 항구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서교수는 “10년을 주기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의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 호황기가 아닌 경기침체기에 발생한 점, 전국적 현상이 아닌 국지적, 게릴라식 부동산 투기라는 점,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전세가격의 상승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 강남 부동산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서교수는 “수요가 상존하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정책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부동산의 본질적 특성은 합리적 정책수단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교수는 10월 29일 발표된 정부대책에 대해 “양도세 강화 조치나 보유과세 강화 등 세제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아파트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분양가관리방안,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 토지공개념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과세를 위해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방법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나친 사유재사권의 침해는 바람직하지 않아 ▲정의철(건국대 부동산학과) ...
200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