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요약】

□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사업 개요

(단위 : 만원)

□ 분석 주요내용

[1]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고분양가는 지속”

ㅇ 분양가 : 1,300만원~1,500만원 수준(감리자 모집 공고 자료기준)
ㅇ 택지비: 송도는 평균 83만원, 청라는 평균 555만원(송도보다 6.7배 높음)
ㅇ 건축비 : 송도는 1,000 만원대, 청라는 750만원 수준,
ㅇ 개발업자들이 신고한 ‘이윤’은 평당 40만원

[2] 구멍이 뻥 뚫린 건축비, 얼마나 부풀리나? 

ㅇ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송도의 ‘더#하버뷰2’와 청라의 ‘푸르지오’의 건축비 비교에서, 송도의 ‘더#하버뷰2’가 건축비만 500만원이상, 가구당 2.4억, 사업장 총액 1,207억 높음
 ㅇ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는 ‘더#하버뷰2’가 분양된 2009년 기준으로 평당 471만원이었지만, ‘하버뷰2’의 건축비는 1,000만원대로 무려 500만원 이상 높음

[3] 줏대 없는 택지비용, 있으나 마나 한 분양가 심사위원회  

ㅇ 송도 ‘더#하버뷰2’는 감리/입주자모집공고상 택지비와 건축비가 매우 심하게 차이
  - 택지비용 : 감리지정단계 66만원에서 입주자모집시에는 555만원으로 9배 이상 높아져
  - 건축비용 : 1,447만원에서 748만원으로 1/2 수준으로 축소되고, 이윤도 대폭 줄었음

□ 경실련의 입장

① 대통령은 지난 6년간의 분양가상한제 무력화에 대해 전면 조사를 지시하고, 즉각 고분양가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에 대해 수사하라.
② 대통령은 지난 7년간의 공공과 민간의 모든 분양원가를 공개시켜라.
③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원가공개, 후분양제, 시장단가제 등)으로 즉각 전환하라.

*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