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을 포함한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5월 22일 오후 7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망 중립성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40여명의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수강을 신청할 정도로 첫 번째 강좌에 대한 관심은 높았습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님과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님의 “통신규제의 역사와 망 중립성”, “망 중립성이 인터넷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표로 첫 번째 강좌는 시작되었습니다.

 

 

◆ 전응휘 『 통신규제의 역사와 망 중립성 』

 

 

 

 

망 중립성 강좌의 첫 번째 강사로 나온 전응휘 상임이사님은 우리나라의 통신규제의 역사와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1994년 부가통신사업자 '아이네트' 설립 등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초창기 유선인터넷접속서비스 역사를 시작으로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인터넷 상호접속 제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 컨텐츠사업의 성공여부는 이용자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망 사업자, 규제자의 개입에 의한 선택 제한은 위험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정혜승 『 망 중립성이 인터넷 혁신에 미치는 영향 』

 

 

 

 

두 번째 강사로 나온 정혜승 실장님은 다이얼패드 사례를 통해 망 중립성, Open Internet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1950년대 미국 AT&T의 Hush-a-Phone 장착 거부 사례를 들어 망 중립성 논의의 역사를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카카오톡 사례를 들며 망 차별이 이루어질 때 벌어질 위험성, 통신사의 트래픽 과다유발 주장의 허점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2시간 30분에 걸친 긴 강좌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좌를 수강한 40여명의 시민들은 발표 후 Q&A 등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망 중립성 논의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강좌에서는 5월 29일 저녁 7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와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가 "통신규제와 공정거래", "트래픽관리와 인권에의 영향"이란 주제 발표가 이어집니다.

 

 

※ 향후 강좌 일정 : http://www.ccej.or.kr/index.php?mid=brd_notice&document_srl=177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