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결과

  입법을 통한 해결 긴요, 국내기업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료 차별 문제 더 이상 지체해선 안돼 - 국내‧외 사업자간 자율규제의 한계, 글로벌CP스스로가 자초한 일 - 망 접속료 등가성에 기반한 망 사용 차별 금지행위, 공정한 계약체결, 정부 조사권 도입 긴요 - 국회는 대선 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마무리 해야   1. 경실련은 지난주...

[논평] 공정위「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통신3사 봐주기는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차별 및 경쟁제한 방지를 포기해버린 결정이다 - 국내CP와 소비자들에 대한 통신3사의 요금차별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무시해버린 매우 부적법한 결정 - 공정위는 면책 결정을 전면 재고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1. 경실련이 지난 2019년 4월...

[성명] 공정위는 「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 연내 처리하라

  공정위는「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사건 연내 처리하라 - 더 이상 미루면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 -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24일 통신3사(KT, SKB, LGU+)가 국내‧외 CP(콘텐츠 제공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왔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http://ccej.or.kr/529...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권한에 대한 논란에 불과 - 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 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

방통위의 『합리적 트래픽관리 기준』에 대한 입장

사회적 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 이용자 권리침해가능성이 큰데도 의견수렴은 거의 없어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4시,『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위한 제65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

제3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 DPI를 포함한 트래픽 관리의 기술적 이해 ○ QoS(Quality of Service) 보장을 위한 DPI   - 우리나라의 네트워킹 방식의 90% 이상이 이너넷(Ethernet) 방식 - 이너넷은 “대충 알아서 눈치로 통신하자” 방식 - 예를 들...

대선후보의 IT정책에 대한 논평

  민주통합당 4인의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와 P2P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으며,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 공인인증제도 ...

[9/6] 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트래픽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트래픽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망중립성 포럼 개최

시민단체, <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개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9월 6일(목) 오후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

[9/27]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

,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 개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 개최 2012년 8월 30일(목) / 9월 13일(목) / 9월 27일(목) 오후 7시~9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

mVoIP과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대한 이용자포럼의 입장

  mVoIP 때문에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 문제는 mVoIP이 아니라 방통위의 기형적인 정책이다!   한국MVNO협회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시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의 매출액이 37~58%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오늘 열리는 권은희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그러...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기준(안)"

  쟁점 2.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에 대한 논의       - 방통위의 잠정적인 안이나, 공개가 되어 있기에 나름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중요   1) 망혼잡을 유발한 우려가 있는 p2p트래픽에 대해특정조건에서 제한하는 경우, 단 무선의 경우 p2p외에 망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대용량 트래픽”(트래픽 관리안 제...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합리적 트래픽 관리"란?

  쟁점 1.“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대원칙이 된다. 두 번째는 투명성의 원칙 세 번째는 어떤 콘텐츠라도 그것이 통신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

방통위 기준(안)에 대한 입장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에 대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입장     1.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한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논의해야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매우 ...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기자회견문>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며       거대 통신사들의 이용자 권리 침해와 공정 경쟁 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차단으로 인해 망중립...

[7/12] , 방통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2012년 7월 12일(목) 오전 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   오는 12일(목) 오전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현장스케치]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지난 9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신사들의 트래픽 과부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