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2012년 7월 12일(목) 오전 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

오는 12일(목) 오전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개의 통신사업자가 독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통신시장 환경에서, 통신사업자들의 전기통신사업법의 역무제공의무를 위반한 약관을 승인하고 이를 지지하는 정책을 펴는 등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법위반행위를 방조하거나 지지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의 위법한 mVoIP서비스의 차단 이용약관 인가・신고처리, 형식적인 스마트TV 접속차단 시정조치, mVoIP서비스 차단의 위법성 판단 유보 등 방송통신위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오니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