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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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망중립성 입법운동 전개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 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mVoIP을 전면 허용’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입장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입장 - 지난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지난 10월 10일(목),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입장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의견 발표 1. 오늘(9일) 경실련, 진보넷,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였다. 2.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소송제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 피해 소비자와 함께 SKT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용도 제한은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오늘(30일)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
[~9/6] mVoIP 이용제한 철폐소송 원고모집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와 함께 국내의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철폐하기 위해 통신소비자들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송의 원고가 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통신강국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차로 우선 2013년 9월6일까지 모집합니다. mVoIP는 국...
개인정보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16개 인터넷 학회 및 단체 공동성명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에 대한 반박 논평 지난 3월 7일,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는 공동으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윤리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존속되는 것을 비판하며, 인터넷 정책의 미래...
"트래픽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망중립성 포럼 개최
시민단체, <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개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9월 6일(목) 오후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
mVoIP과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대한 이용자포럼의 입장
mVoIP 때문에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 문제는 mVoIP이 아니라 방통위의 기형적인 정책이다! 한국MVNO협회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시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의 매출액이 37~58%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오늘 열리는 권은희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그러...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기준(안)"
쟁점 2.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에 대한 논의 - 방통위의 잠정적인 안이나, 공개가 되어 있기에 나름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중요 1) 망혼잡을 유발한 우려가 있는 p2p트래픽에 대해특정조건에서 제한하는 경우, 단 무선의 경우 p2p외에 망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대용량 트래픽”(트래픽 관리안 제...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합리적 트래픽 관리"란?
쟁점 1.“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대원칙이 된다. 두 번째는 투명성의 원칙 세 번째는 어떤 콘텐츠라도 그것이 통신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
방통위 기준(안)에 대한 입장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에 대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입장 1.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한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논의해야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매우 ...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기자회견문>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며 거대 통신사들의 이용자 권리 침해와 공정 경쟁 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차단으로 인해 망중립...
[7/12] , 방통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2012년 7월 12일(목) 오전 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 오는 12일(목) 오전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현장스케치]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지난 9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신사들의 트래픽 과부하 주장...
[7/9] 시민단체, 제2회 개최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제2회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개최, 7월 9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7월 9일(월) 오후 2시 참...
[현장스케치] 긴급토론회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14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이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겨레 구본권 기자님의 사회로 진행된 긴급토론회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6/14] '보이스톡' 논란 긴급토론회
긴급토론회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2012년 6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오는 14일(목...
LG U⁺의 mVoIP 전면허용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LG U⁺의 mVoIP의 전면허용 결정을 환영한다 - SKT, KT는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라 - 지난 4일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의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SKT, KT 등d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mVoIP의 확산이 산업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