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개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9월 6일(목) 오후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오는 9월 6일(목) 오후 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라는 주제로 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제1회 ‘mVoIP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제2회 ‘트래픽관리 무엇이 문제이가?’에 이어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통신사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가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과 더불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트래픽 관리에 사용되는 심층패킷감시(DPI)기술은 패킷의 내용 분석, 즉 통신의 내용을 직접 감시하게 되므로 자칫 트래픽 관리나 패킷 기반 타겟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도청'에까지 남용되어질 수 있는 심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트래픽 관리와 망중립성 논란과 연관하여 심층패킷감시(DPI)란 무엇인지?, 트래픽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트래픽 관리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없는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서 트래픽 관리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지?, 규제의 공백이 있다면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제3회 포럼을 통해 트래픽 관리와 망중립성 논란과 연관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포럼 개요
 
○ 일시 : 9월 6일(목) 오후 3시30분∼6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신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최재천 의원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 포럼 진행
 
○ 사회 : 강정수(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 발제 :
- DPI를 포함한 트래픽 관리의 기술적 이해 / 강장묵(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 DPI의 남용과 프라이버시 / 오길영(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이창범 (한국인터넷법학회 부회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써머즈 (인터넷주인찾기)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