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이용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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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망중립성 입법운동 전개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 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mVoIP을 전면 허용’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입장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입장 - 지난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지난 10월 10일(목),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입장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의견 발표 1. 오늘(9일) 경실련, 진보넷,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였다. 2.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과...
[7/25] '망중립성과 인권' 오픈 포럼 개최
[망중립성 오픈 포럼] 망중립성과 인권 - 유럽과 한국의 논의 시각 지난 해 ‘보이스톡'을 계기로 뜨겁게 전개되었던 망중립성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망중립성을 보장할 가시적인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트래픽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내 망중립성 ...
[6/20] 제4회 인터넷거버넌스 오픈세미나 개최
[인터넷 거버넌스 4차 오픈세미나]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의 동향과 쟁점” ◇ 주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오픈 인터넷거버넌스 연구회 ◇ 일시 : 2013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 12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약도 바로가기 ) ◇ 참가비 : 무료 ◇ 순서 사회 :...
[4/18] 제3회 인터넷거버넌스 오픈세미나 개최
[제3차 오픈세미나]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차 세미나의 주제는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입니다. 올해 5월 14-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5회 세계통신정책포럼(WTPF)이 열립니다. WTPF에서 논의...
방통위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1.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16개 인터넷 학회 및 단체 공동성명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에 대한 반박 논평 지난 3월 7일,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는 공동으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윤리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존속되는 것을 비판하며, 인터넷 정책의 미래...
[3/13] 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 개최
[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 3월 13일(수) 오후3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진보넷,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오는 13일(수) 오후3시,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에서 제2회 인터넷 가버넌스 오픈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오픈세미나는‘국내 인터넷...
[2/5] 출판기념 북콘서트
문 의 김귤희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활동가 010 - 4727 - 1643 / hhhmars@gmail.com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02 - 3673 - 2146 / raid1427@ccej.or.kr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출간기념 북콘서트 개최
망중립성, 이용자를 찾아 나서다. 2013년 2월 5일(화) 오후5시, 합정동 카페‘벼레별씨’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책, 이용자 관점에서 망중립성을 풀어낸 의미 있는 책, <망중립성을 말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체험으로 터득한 삶의 공간인 인터넷은 내게는 공기처럼 당연히 주어진 것이었다. 공기가 없어져...
"트래픽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망중립성 포럼 개최
시민단체, <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개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9월 6일(목) 오후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