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싼얼병원 사태에도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중단하라!

어제(9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 승인을 최종 ‘불허’했다. 싼얼병원의 모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국내 영리병원을 허가하려 했다가 시민사회의 제보와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승인 취소에 나선 것이다.

싼얼병원 사태는 제 1호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목표에 급급하여 기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추진이 만든 행정참사다. 해프닝 정도를 넘어서 낯 뜨겁고 국제적인 망신 사건 그 자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법한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은커녕 싼얼병원은 불허하지만 영리병원 설립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200만 국민이 반대 의사를 밝힌 부대사업 전면 확대의 시행규칙 고시를 기어이 추진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서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민영화만은 안된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팔아먹을 수는 없다”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전문가와 의료인들과 정치권이 중단을 촉구해도 도대체 이 정부는 끝내 못들은 채 귀머거리 행세다.

이런 막무가내 정책 추진은 유례가 없다. 볼수록 가관이며 민주주의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정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는 절대 안된다는 국민의 의지는 이미 확인되었다.

지난 2월부터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해 왔으며, 이 서명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국민들의 참여로 이미 그 목표치를 훌쩍 넘어 200만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반대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거짓 투성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의료법조차 위반하며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병원의 영리행위를 부추기고,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해서 돈벌이에 더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두고, 정부의 대답이라는 게 고작 국민들이 오해한 것이며 “의료를 세계화하는 것”이란다. 철지난 세계화론을 다시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제 2의 세월호 참사, 의료대재앙의 빗장을 여는 것이 “의료의 세계화”라면 그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말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전면 확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격 추진 발표에 이어 지난 8월에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가 발표하면서 ▲병원 내 호텔(메디텔) 및 의원 입점 허용, ▲영리병원 규제완화, ▲대학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임상실험 규제완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모두 팔아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파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정책, 다시 말해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결코 동의한 바 없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싼얼병원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싼얼병원과 관련한 정부의 실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느끼지 않는 정부의 오만함에 대해 국민들의 답은 하나다. 의료민영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 뜻을 거스르며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를 국민 스스로 중단시켜야 한다.

지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폭거로 대한민국 의료가 그 공공성을 더하느냐,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의료민영화 강행 추진에 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하는 병원들에 대한 항의행동도 함께 벌여나갈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반대 운동에 동참한 200만 명의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범국민총궐기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1일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 전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 투쟁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4. 9. 16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