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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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폐기하라. 영리병원 확산시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폐기하라. 개인질병정보 상품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폐기하라. 건강관리 민영화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발행일 2019.06.25. 보도자료

[기자회견]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국민 건강 빅데이터 삼성 등 재벌대기업 제공 중단! 연4조 원을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 퍼주는 바이오헬스 전략 철회! 2019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

발행일 2019.05.28. 보도자료

[성명]제주 영리병원 완전히 좌절됐다.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

제주 영리병원 완전히 좌절됐다.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병원)이 26일, 병원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제주도의 영리병원 사업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9일 만이다.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제주영리병원은 최종 좌절됐다. 제주도민들과 영리병원에 반대해 ...

발행일 2019.04.29. 보도자료

[기자회견]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2019년 4월 18일(목) 오전 10시, 청와대 앞   ▢ 프로그램 개요 [사회] 최영준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박석운 영리병원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 발언 - ...

발행일 2019.04.18. 보도자료

[성명]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과정의 위법성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아 -녹지측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 절차가 자신의 투자 이윤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비난받아 마땅 -요식 행위에 불...

발행일 2019.03.28. 보도자료

[기자회견]의료민영화-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하라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앞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추어 청...

발행일 2019.03.25. 보도자료

[행사]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원 인수 촉구 제주도청 앞 결의대회(3/29)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발행일 2019.03.25. 공지사항

[기자회견]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기자회견문]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발행일 2019.03.13. 보도자료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2019년 3월 4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3개월 개원 시한 종료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 3개월 지나도 개원하지 못한 녹지국제병...

발행일 2019.03.04. 보도자료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발제) ① 제주지역 보건의료의 상황과 제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② 제주영리병원...

발행일 2019.02.20. 보도자료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

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안된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대정부 요구 평화의 섬 제주에, 건강보험을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민의를 무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독단에 의해 의료민영화의...

발행일 2019.02.12. 보도자료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 고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

발행일 2019.01.31. 보도자료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1. 지난 1월 19일 KBS ...

발행일 2019.01.22. 보도자료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엉터리다! 가압류 사실 모르고 개원 허가했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개원 허가했다면 직권남용과 국민 기만 부실덩어리, 의혹덩어리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하라!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

발행일 2019.01.21. 보도자료

제주영리병원 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기자회견

발행일 2019.01.15. 공지사항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싼얼병원 사태에도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중단하라! 어제(9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 승인을 최종 ‘불허’했다. 싼얼병원의 모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국...

발행일 2014.09.17. 보도자료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폐기하라!!!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폐기하라!!!   2백만 명 반대 서명에도 의료 민영화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더욱 확대할 것.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하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

발행일 2014.08.14. 보도자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운동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운동 개요     대상 : 의료민영화, 영리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 기간 : 2014년 6월 11일~7월 22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간동안) 주관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접수방식 :  첨부된 ...

발행일 2014.06.14. 정책자료

영리자회사와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을 중단하라!

비영리 의료법인의 공공성 훼손하는 영리자회사와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을 중단하라!     오늘(10일) 정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子法人)’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실행을 가시화한...

발행일 2014.06.11. 보도자료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 추진을 규탄한다 !  - ‘병원장사’ 위해 국민건강 내다파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  - 돈벌이 병원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늘 6월 10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

발행일 2014.06.10.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