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개혁정책 실종의 근원적 책임은 김화중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보건복지부의 개혁의지 실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을 비롯한 6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실종규탄 및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6개 단체가 비판을 하고 나선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개혁, 퇴행적 정부정책의 추진,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개혁과제, △돌출적 정책결정과 조정기능 부재로 인한 정책의 혼선 때문이다.

또한 “김화중 장관은 국민의 기대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왔으며 이런 상황이 사회보장체계와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을 심히 우려한다.”며 김 장관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 근거로 △보건복지 분야 개혁 비젼의 부재, △신빈곤 문제에 대한 무대책, △국민연금법 개악안 국회 발의,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 철회,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동북아중심병원 설치 및 내국인 진료문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돌출 결정 등의 8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따라서 김 장관의 반개혁적․퇴행적 정책추진, 돌출적 의사결정과 조정기능의 부재가 이미 드러났으며, 이익집단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등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큰 결함이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들은 국민 삶의 질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보건복지 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교육 등의 지원확대, 공공의료 30%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선방안,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등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악조항을 즉각 폐기할 것과 포과수가제 전면 실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앞으로도 “개혁정책실패와 책임 추궁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에는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최근 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시민단체에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 “만약 인사청탁이 있었다면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한 것으로 시민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일, 김 장관의 왜곡된 실언이었다면 김 장관 역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인사청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김 장관이 조속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문의 : 정책실)

                                                                (2003.11.12)<정리 : 사이버경실련 양세훈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