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내년도 2010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부수법안으로서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제)개편안을 놓고 24일까지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기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노력 병행 등을 그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3.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점과, 4대강 사업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근거로 볼 때 세제 전반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임시방편적 땜질식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경실련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해서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부자 감세정책에 대한 근본적 기조변화 없이 세수부족분을 채우려는 어거지식 증세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나아가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5.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기조와 관련해서는 △부자감세와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채규모가 사상최대로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부자감세로 국세수입 기반이 상당히 훼손되었음을 근거로 200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감세기조는 철회되어야 하며,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법인세, 소득세,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세부쟁점사항과 관련해서는 △소득세 인하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국세수입 기반이 훼손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므로 철회되어야 하며 △법인세율 인하도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그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므로 이 역시 철회되어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애초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 대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특혜조항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예정대로 올해말에 폐지되어야 하며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문의:경제정책팀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