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논의, 국익·안보와 무관한

정치적 공론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새누리당은 오늘(1일) 의원총회를 열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의 공론화에 나서면서 4월 임시국회는 사드 배치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사드배치 논의는 국익과 안보적 차원의 접근이라기보다 “안보와 자주” 라는 이념적 프레임에 갇힌 찬-반 논쟁과 “공론화와 3NO” 라는 청와대와의 정치적 파워게임, 그리고 이른바 친이-친박이라는 정파적 이해관계까지 겹치면서 정쟁의 도구로 왜곡·악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드 배치 논의를 국익과 무관한 정파적 정쟁으로 확대·공론화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 논의를 국익과 안보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정파적 목적으로 공론화 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국내 여론 전체가 찬-반의 이념적·정파적 정쟁으로 확대되어 표출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의를 치밀한 전략과 로드맵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이끌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행동이다.

무엇보다 사드배치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한중 관계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 속에 요격 기술의 실효성과 ‘조’ 단위로 추산되는 막대한 비용 대비 효율성까지 철저히 검증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여전히 큰 우려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시키기커녕 정부 입장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정치적 목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론분열과 국익훼손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론분열에 따른 사드 배치의 정쟁화는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전략적 선택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사드배치를 소모적 정쟁 도구로서 일삼아 국론을 분열하고, 국익에 심각한 훼손을 일삼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목적의 사드배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우선 정부가 여야와 함께 국익과 안보관점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함께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전략적 접근을 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