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1)]

말 많고 탈 많았던 20대 대선,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정택수 정책국 부장

20대 대선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대 대선은 선거 초반부터 불거진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논란, 상호비방과 편 가르기 등 구태적인 선거운동으로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치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집값 폭등,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지난 선거과정을 평가하고 차기 대통령에 대한 정책제언을 위하여 3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대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 20대 대선에 대한 총평과 경제 분야에 대한 발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가 맡아주셨습니다. 토론자로는 정치사법 분야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 위원장), 부동산·도시분야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보건복지 분야 정창률 단국대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통일·안보·외교 분야 김일한 동국대 교수(경실련 통일협회운영위원장), 소통과 화합 분야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 등이 참여하셨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야당후보가 당선된 이유가 현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보다 높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가족 관련 추문과 네거티브, 남녀와 세대를 기준으로 벌어진 갈라치기 등이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여야 간 극심한 정치적 대결로 이어져 차기 총선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여당의 내로남불과 불공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가족 연루 사건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윤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친재벌, 규제완화를 성향을 보이며, 과거 이명박 정부보다도 보수적이라 평가했습니다. 특히 재벌세습 제도화를 가져올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현재 산업구조를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여당과 정책경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사법 분야 토론을 맡은 정지웅 변호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작용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등을 공약했는데, 이는 검찰청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검찰 권력이 비 대화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적용 강화 등은 여성에 대한 혐오를 강화할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다른 후보들의 정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재명 후보의 권력기관 견제 강화, 심상정 후보의 전관비리 처벌 공약 등을 참고할만한 정책으로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도시 분야 토론을 맡은 박훈 교수는 차기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러 정책을 실행하는데 협치가 중요해지고 다른 정당들과의 합리적 결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제로는 지금 부동산시장이 상승세가 둔화되고 일부 하락세가 나 타나는 만큼 부동산세제 완화, 재개발 및 재건축 완화 등의 공약은 부동산시장 불안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택이 있는 자, 주택을 마련하려는 자, 주택을 갖기 어려운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과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공공분야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시행, 토지비축 등 LH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건설분야 등 안전한 공공분야 역할을 강조했으며, 주택이외 부동산, 수도권 이외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정부에서 나타난 부동산분야의 불만이 재현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게 공약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토론을 맡은 정창률 교수는 정당별로 복지공약이 대동소이 했지만 윤석열 당선인 공약은 이행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상병수당 도입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음에도 공약에 포함시켰 으며, 기초연금 확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재원 확보 계획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지 서비스 정책은 영리화 및 민영화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창률 교수는 정부 초반에 가장 논쟁이 될 문제는 연금문제일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보장성, 형평성, 재정 등의 문제가 혼재해 있어 개혁추진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 문제인식이나 방향성에 대한 공유조차 잘 안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미래를 책임질 정책을 잘 이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안보·외교 분야 토론을 맡은 김일한 교수는 남북문제는 행정학이나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 선택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님을 전제하며, 한반도 문제는 과거 남과 북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국내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도화 된 북핵문제, 자국이기주의가 팽배하는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을 돌아보면 한반도 문제를 단순 남과 북의 문제로 인식했다고 지적하며, 남북관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평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보수 정부들의 정책 기조를 답습한다면 한반도에 군 사적 위기가 되풀이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대북정책을 수행하기를 주문했습니다.

소통과 화합분야 토론을 맡은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는 이번 대선 동안 정책공약이나 미래에 대한 어젠다를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상대방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 위해 투표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번 대선을 두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희망을 느끼지 못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이라며 거대 정당들의 깊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통치능력 논란도 우려할 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자칫 5년 동안 학습과 시행착오만 겪다가 임기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배우자 도덕성 문제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자칫 이러한 태도가 측근비리를 옹호하는 태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신상호 기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과정을 통해 국민이 희망을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구했습니다.

20대 대선 평가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는 모두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를 크게 나타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비판과 제언들은 경실련에서 정리하여 차기 정부 인수위에 전달하고 제도화와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