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 과정

나날이 증가하는 의료사고의 분쟁 조정을 위한 법(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사들에 의해 1989년 처음 제안되었다. 이후, 정부는 수차례의 공청회와 회의를 거듭한 끝에 1994년에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14대 국회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1997년 7월, 김 병태 의원 외 30명과 같은 해 11월 정 의화 의원 외 37명이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두 법안의 단일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무과실보상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였다. 다음해인 1998년 보건복지부는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정기국회에서 법(안) 의결은 무산되었고 15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2002년 10월, 이원형 의원 외 44인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와 의사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특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또다시 16대 국회의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되었다. 2005년 4월에는 열린우리당의 이기우 의원 측에서 입증책임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 작성되었으며, 10월 현재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추진 연혁>

위와 같은 경과과정을 거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보건의료인의 형사책임특례 등으로 의료계의 주장을 대부분 담고 있는데 반해 환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법(안)은 제안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의 기본 원칙

▲ 의료사고에 있어 원칙적으로 책임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고,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함

환자나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관행상 충분한 설명이나 관여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의료행위는 의료라는 전문 지식을 바탕(전문성)으로 우리 몸에 가해지는 침습적 행위(위험성)로서 의료인들에 의해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의료사고 후에도 사고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진료과정과 관련된 자료(각종 검사지, 필름 등의 진료기록)는 의료공급자가 독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의료행위의 특성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비전문가인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시 사고 여부를 밝혀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나 보호자의 증언은 대부분 비전문가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자체의 특성상 의료공급자의 무과실 입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

▲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반대
- 의료 사고 발생시 의료인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함

형사처벌을 부과하면 의료인의 위축으로 인하여 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특례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형사책임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되어야 유죄로 인정한다. 형사처벌에서 개연성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없다. 의료행위의 특성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비전문가인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시 사고 여부를 증거로서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형사책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현실적 제약으로 이미 형사처벌 특례는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는 평등권에 위반된다. 의료인의 공익성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산업현장의 위험한 종사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근로자는 국민의 이익에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모델이 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전 국민이 잠재적 가해자이자 잠재적 피해자이므로 평등권에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 안에서 보호대상은 특정 직업군인 의료인으로 한정되므로 평등권에 위반된다.

▲ 현저한 피해보상 저하를 초래하는 무과실 보상 반대

무과실 보상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민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둘째, 과실과 무과실, 면책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의료사고의 경우 면책, 무과실, 과실을 계량화 할 수 없다. 과실과 무과실, 면책은 법적 가치평가로서 추상적이고 불특정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셋째, 무과실로의 도피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의료 과실이라고 판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과실로 판정하려는 동기유발요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무과실로 판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현저한 피해보상 저하를 초래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의료사고로 인해 중증 장애인이 발생한 경우 기천만원의 보상액으로는 단기간의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무과실 책임보험제도 하에 과실배상과 무과실 배상의 비율이 각각 1대20이라는 보고도 있었다. 이럴 경우 무과실 책임보상이 보조적인 보상제도가 아니라, 과실 책임배상이 예외적인 배상제도로서 전락하고, 무과실 보상의 규모는 턱없이 늘어날 우려가 높다.

▲ 의료사고 배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보험가입의무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보험가입 의무화는 배상의 책임을 보험사에게 전가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배상이 보장되지 않는 보험가입이나 공제조합은 의미가 없으며, 조정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하에 의료기관 보험가입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 의료사고조정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
- 위원회의 구성은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인은 조정위원 위원회에 1/3이하로 참여시키거나 자문 역할만을 할 수 있도록 함

의료사고 조정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여부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뢰성 확보에 달려있다. 의료인에 대한 소송은 항상 ‘팔이 안으로 굽는다. 가재는 게 편이다.’라는 불신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번 당한 피해를 또 다른 보건의료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져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어야 한다.

의료사고 발생시 당사자인 의료인의 입장은 직접 작성한 진료기록과 감정이나 소견 등에 의한 전문가의 입장으로 충분히 전달되어 진다.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과 증거를 가지고, 의료인에게 문제를 맡기게 되어 결국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위원위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으로 보건의료인은 1/3 이하로 참여시키거나 자문 역할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선한사마리아인 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