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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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억울하게 의료사고 당한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4)] 억울하게 의료사고 당한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과실 감정의 공정성 훼손 사례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의료사고 피해의 책임을 가려보고 싶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직접 병원에 가서 따지는 쉽고 빠른 방법인데, 병원 측...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의 억울한 피해구제 효과 불투명하고 의사특혜법 우려되는 의료분쟁조정법에 유감을 표한다 오늘(10일),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안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고 중재원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하였다. 그럼에...
국회 법사위에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의견 제출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YMCA 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시민사회, 환자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 소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환자 및 피해자들은 ...
국회 법사위에 의료분쟁조정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시민사회, 환자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12월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시민연대는 현재 법사위에...
20년 국민 염원 왜곡하고 의사특례법으로 전락시킨 책임져야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20년의 국민 염원을 왜곡하고 의사특례법으로 전락시킨 국회와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 20여 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되어 온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이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제정법은 이 법의 핵심 골격이자 법제정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인 입증책임전...
복지부의 의료사고 입증책임전환 무력화 시도에 반대한다
피해구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인 입증 책임 전환을 다시 촉구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법 제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하는 법 제정을 촉구한다.- □ 입증 책임 전환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이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
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회, 국민의 입장에서 법 제정 촉구
□ 경실련, 서울YMCA,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6개 시민사회, 환자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오는 18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증언대회는 의료계의 입법 요구를 시작으로 지난 89...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 제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 제출 ◎ 일시 : 2009. 07. 15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1층 기자회견장 ◎ 주최 : 국회의원 박은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입증책임전환이 핵심이다. 현대의학과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누구도 미리 예측...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은 완전한 입증책임전환만이 대안이다
지난 5월 6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실 주최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분쟁 해결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지난 제17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에도 의료계의 반발로 전체...
환자들의 20년 염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이대로 폐기되어선 안된다
의료사고피해자들의 20년에 걸친 염원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으나 의료계의 압력과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일(수)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 200...
국회법안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심의내용 개탄한다
경과 내용 1. 지난 국회 법안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하 피해구제법안)이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후, 11월 16일(금) 제269차 국회 보건복지 법안소위원회에서 피해구제법안을 논의하였다. 2.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내부 논의가 부족...
말로만 민생,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바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지난 9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통과되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법안소위에 돌려보내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였다. 덧붙여 복지위 전체회의는 이 법안을 “10월 12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는 법제정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재심의 결정, 의료계 로비에 휘둘린 국회 개탄한다
￭ 환자가 의료사고 증명하도록 하는 재논의는 악법을 만드는 것이다 ￭ 복지부동하고 무책임한 복지부, 명확한 입장과 대안제시를 촉구한다 ￭ 보건복지위원회의 10월 12일 약속, 이행을 지켜볼 것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20여 년 간 피해자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2005년 12월 2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안의 ...
국회가 더 이상 의료계의 로비에 흔들려선 안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 국민들은 의료계의 로비에 흔들리는 국회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8월 29일(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그간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쳤던 의료사고 및 분쟁해결과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20여 년 동안 의료사고피해자들의 염원이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이 어제(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층 현실에 가까워졌다. 그간 의료기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이를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없어 고통과 분쟁의 악순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국회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이후 방기되어 오던 법률 제정 논의가 어제(28일), 오늘(29일) 양일간 법안소위가 열려 진행되고 있다. 20여 년 동안 미뤄 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정 논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만큼 시민연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염원을 풀 ...
변재진 장관은 국민 입장에서 입증책임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노력해야
최근 장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입장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환자와 의료인 간의 절대적 정보부족과 자료의 독점으로 환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분쟁 등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에서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로 전환하는 것을 긍정적으...
시민연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위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오늘(7일) 종로 서울 YMCA 앞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국회의 무관심 때문에 20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재차 "이 법률 제정을 미루지 말라"며 국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시민연대 회원 약 20여명은 11시부터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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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언제까지 사각지대에 방치둘 것인가
20여 년 동안 미뤄 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정 논의, 법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3년이 되었다. 그간 국회엔 시민연대가 입법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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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과실 여부, 의사가 입증하도록 해야
의료사고피해 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와 이기우 의원실은 과실여부를 의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을 이번 17대 국회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3월 6일(화) 오전 국회 본청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어 열리게 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