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의왕청계 택지비 부풀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택법 개정 후 처음으로 공개된 의왕청계지구의 분양원가 공개 자료와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 7일까지 서울시 SH공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해온 장지・발산지구를 비교하였다.
주택공사 의왕청계지역은 지난6일 공공분양아파트 266세대, C-1블럭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서 61개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SH공사와 비교한 결과, 주택공사의 의왕청계의 분양원가 내역은 SH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보다 평당 평균 411만원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건축비는 평당71만원, 택지비는 340만원 높게 책정되었다. (SH공사는 80%완공후 분양하는 확정원가, 주택공사는 선분양의 예정원가)
주택공사는 의왕청계지구의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지보상비로 1358억원, 택지조성비로 969억원을 투입했다. 평당 용지보상비 134만원, 택지조성비가 95만원이 들어 조성원가는 229만원이다. 도로, 녹지, 공원 등을 제외한 유상공급 면적만 계산하면 평당 423만원이 조성원가다.
반면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 SH공사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밝힌 조성원가는 이보다 비싸다. 장지지구의 평당 용지보상비는 311만원, 택지조성비는 114만원으로 425만원이다. 유상면적만 계산한 택지조성원가는 695만원이다. 장지지구는 559만원이다.
그러나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밝힌 분양원가의 택지비는 오히려 의왕청계지구가 높게 책정되었다.
의왕청계지역은 토지를 매입 할 당시 의왕은 평당 134만원으로 비교적 싼가격에 구입했으나 아파트를 분양 할 때는 656만원으로 택지비를 높게 분양하는 땅장사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SH공사는 서울 장지(송파) 및 발산(강서)지역의 토지매입비는 의왕청계보다 비싸게 구입하였다. 이는 경기도 보다 서울지역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며, 택지분양비는 주택공사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분양되었다.
의왕청계지역은 그린밸트지역으로 땅값이 그리 높지 않은 지역이다. 주공은 싼가격에 땅을 구입하여 비싼값에 분양하여 폭리를 남긴 것이다. 주택공사가 경기지역 그린벨트 땅값을 서울지역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택지비 부풀리기로 볼수 밖에 없다.
택지비 뿐만아니라 건축비도 높게 책정되었다. 아파트 토목, 건축, 기계설비등 순공사비 설계, 감리 등 간접비를 합친 총공사비는 청계지구가 평당 439만원이지만 장지지구는 382만원, 발산지구는 355만원이다. 평균 70만원 정도 비싸게 분양되었다.
지난 4월 29일고양 풍동과 화성 봉담지구 지역에서 최고38%에 이르는 폭리를 취한 사실이 밝혀진바 있다. 국민을 섬기고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숨기면서 땅장사를 하면서, 분양 폭리를 취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주택공사는 국민들에게 사죄해야한다.
주택공사가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못한 이유가 집장사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다.
국민을 기만해왔던 주택공사는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공사가 분양한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 또한 주택공사가 국민들에게 원가를 속여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 모든 이득금은 입주자들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 끝.
1. 사업 계획
|
|
SH공사 |
주택공사 |
|
|
장지지구 |
발산지구 |
의왕청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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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울 송파구 장지동 |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
경기 의왕시 청계 |
|
사업면적 |
648,194㎡(196,078평) |
600,323.1㎡(181,597평) |
334,819.5㎡(101,283평) |
|
사업기간 |
2003.9.27 ~ 2008.12.31 |
2003.12.26 ~ 2008.12.31 |
2003.6.13 ~ 2008.12.31 |
|
사업비용 |
- 용지보상 : 6,140억원 |
- 용지보상 : 3,720억원 |
- 용지보상 : 1,358억원 |
|
재원조달 |
SH공사 택지개발사업비 |
SH공사 및 서울시자금 |
주택공사 자체자금 |
<자료 : 장지, 발산지구는 서울시 고시, 의왕청계지구는 건교부 고시>
▶ 사업지역은 서울 강남(장지), 서울 강서(발산), 경기(의왕청계)로 모두 수도권.
▶ 사업시기는 2003년 6-12월로 같은 시기에 착수하여 2008년 12월에 완공 할 예정.
▶ 사업비용은 장지지구 6,885억원, 발산지구 5,043억원, 의왕청계지구 2,327억원 임.
2. 택지공급 현황
|
구분 |
SH공사 |
주택공사 |
비고 |
||||
|
장지 |
발산 |
의왕청계 |
|||||
|
총 사업면적 |
196,078 |
181,597 |
101,283 |
|
|||
|
무상 |
공공시설용지 |
도로 |
30,588 |
35,288 |
17,471 |
|
|
|
녹지 |
16,127 |
12,229 |
12,221 |
|
|||
|
공원 |
24,750 |
35,025 |
10,986 |
|
|||
|
하천 |
4,017 |
- |
5,600 |
|
|||
|
공공 |
370 |
5,519 |
100 |
하수도,변전소,통신,공공시설 |
|||
|
계 |
75,852 |
88,061 |
46,378 |
|
|||
|
유상 |
공공시설용지 |
상업 |
|
1,793 |
1,999 |
|
|
|
교육 |
15,432 |
13,742 |
8,136 |
|
|||
|
청사 |
516 |
160 |
1,173 |
|
|||
|
공공 |
29,439 |
5,964 |
2,223 |
주차장,종교,복지,주유소,유치원,광장 등 |
|||
|
소 계 |
45,387 |
21,660 |
13,531 |
|
|||
|
주택건설용지 |
단독 |
- |
850 |
7,086 |
|
||
|
공동 |
분양 |
36,038 |
36,419 |
18,568 |
|
||
|
임대 |
34,106 |
33,612 |
15,720 |
|
|||
|
근린생활 |
1,670 |
995 |
- |
|
|||
|
소 계 |
74,839 |
71,876 |
41,374 |
|
|||
|
계 |
120,226 |
93,536 |
54,905 |
|
|||
|
유상공급 비율 |
61% |
52% |
54% |
|
|||
<자료 : 장지, 발산지구는 서울시 고시, 의왕청계지구는 건교부 고시>
▶ 사업면적은 장지지구 196천평, 발산지구 181천평, 의왕청계지구 101천평 임.
▶ 전체 사업 면적 중 유상면적은 장지지구 61%, 발산지구 52%, 의왕청계지구 54% 임.
3. 주택공급 계획
|
구 분 |
건립세대 |
분양 |
임대 |
|
|
SH 공사 |
발산 |
5,592 |
2,787(49.8%) |
2,805 |
|
장지 |
5,591 |
2,925(53.0%) |
2,666 |
|
|
주택공사 |
의왕 청계 |
1,871 |
878(46.9) |
933 |
<자료 : 장지, 발산지구는 서울시 분양원가공개, 의왕청계지구는 입주자모집공고문>
▶ 분양주택비율은 장지지구 약 50%, 발산지구 53%, 의왕청계지구 47% 임.
4. 택지 원가 현황
|
구분 |
SH공사 |
주택공사 |
비 고 |
|||
|
장지지구 |
발산지구 |
의왕청계 |
||||
|
총 면적 |
648,194.0㎡ |
600,323.1㎡ |
334,819.5㎡ |
|
||
|
(196,078평) |
(181,597평) |
(101,283평) |
||||
|
유상면적 |
397,443.0㎡ |
309,212.0㎡ |
181,505.6㎡ |
|||
|
(120,226평) |
(93,536평) |
(54,905평) |
장지발산 (원가공개) 의왕청계 (실시계획) |
|||
|
전체 |
택지조성원가 |
8,365억원 |
5,231억원 |
2,327억원 |
||
|
|
용지보상비 |
6,112억원 |
3,543억원 |
1,358억원 |
||
|
|
조성공사비 |
2,253억원 |
1,688억원 |
969억원 |
||
|
단위 면적당 ㎡(평) |
택지조성비(전체) |
1,291,000원 |
871,000원 |
695,000원 |
금액 ÷ 사업면적 |
|
|
(4,266,000원) |
(2,880,000원) |
(2,298,000원) |
||||
|
|
용지보상비 |
943,000원 |
590,000원 |
406,000원 |
||
|
(3,117,000원) |
(1,951,000원) |
(1,341,000원) |
||||
|
|
조성공사비 |
348,000원 |
`281,000원 |
289,000원 |
||
|
(1,149,000원) |
(929,000원) |
(957,000원) |
||||
|
택지조성비(유상) |
2,105,000원 |
1,692,000원 |
1,281,000원 |
금액 ÷ 유상면적 |
||
|
(=택지조성원가) |
(6,958,000원) |
(5,593,000원) |
(4,238,000원) |
|||
|
|
용지보상비 |
1,538,000원 |
1,146,000원 |
748,000원 |
|
|
|
(5,084,000원) |
(3,788,000원) |
(2,473,000원) |
|
|||
|
|
조성공사비 |
566,000원 |
546,000원 |
533,000원 |
|
|
|
|
|
(1,874,000원) |
(1,805,000원) |
(1,765,000원) |
|
|
|
용적율 |
210% |
215% |
180% |
|
||
|
분양평당 택지비 |
331만원 |
260만원 |
235만원 |
|
||
<자료 : 장지, 발산지구는 서울시 분양원가공개, 의왕청계지구는 건교부 고시>
▶ 평당택지조성원가는 장지지구 427만원, 발산지구 288만원, 의왕청계지구 230만원 임
▶ 유상면적당 평당 택지조성원가는 장지지구 696만원, 발산지구 559만원, 의왕청계지구 424만원
5. 공개된 공종별 분양(평당)원가 비교
|
|
|
|
|
|
|
|
|
(천원/평) |
|
구 분 |
항 목 |
SH공사 |
주공 |
차액 (B-A) |
||||
|
장지 |
발산 |
평균(A) |
의왕(B) |
|||||
|
공급유형 |
2~11단지 (특별) |
1~7단지 |
17단지 |
C-1BL (일반) |
||||
|
공급평형 |
26, 33 |
26, 33 |
31 |
39,46,51 |
||||
|
세대수 |
2,366 |
2,67 |
5,03 |
266 |
||||
|
용적률(평균) |
210% |
215% |
213% |
179% |
||||
|
건 축 비 |
순공사비 |
토 목 |
361 |
224 |
292 |
294 |
2 |
|
|
건축 |
골조 |
1,287 |
1,295 |
1,291 |
1,504 |
213 |
||
|
마감 |
872 |
759 |
815 |
1,104 |
289 |
|||
|
소계 |
2,159 |
2,054 |
2,106 |
2,608 |
502 |
|||
|
기계설비 |
371 |
387 |
379 |
374 |
-5 |
|||
|
전기설비 |
228 |
244 |
236 |
198 |
-38 |
|||
|
정보통신 |
118 |
117 |
117 |
126 |
8 |
|||
|
소방설비 |
89 |
67 |
78 |
20 |
-58 |
|||
|
순공사비계 |
3,325 |
3,092 |
3,209 |
3,620 |
411 |
|||
|
관리비 |
18 |
10 |
14 |
112 |
98 |
|||
|
이윤 |
21 |
11 |
16 |
96 |
80 |
|||
|
건축비계 |
3,364 |
3,113 |
3,239 |
3,828 |
590 |
|||
|
간접비 |
설계 |
71 |
67 |
69 |
66 |
-3 |
||
|
감리 |
72 |
82 |
77 |
69 |
-8 |
|||
|
기타 |
316 |
294 |
305 |
433 |
128 |
|||
|
간접비계 |
459 |
443 |
451 |
569 |
117 |
|||
|
총공사비 |
3,823 |
3,556 |
3,690 |
4,397 |
707 |
|||
|
택 지 비 |
택지비 |
매입원가 |
3,400 |
2,230 |
2,815 |
6,033 |
3,218 |
|
|
기타비용 |
413 |
276 |
345 |
532 |
187 |
|||
|
택지비 계 |
3,813 |
2,506 |
3,160 |
6,565 |
3,406 |
|||
|
합계(총공사+택지) |
7,637 |
6,062 |
6,850 |
10,962 |
4,112 |
|||
<자료: 장지,발산지구는 서울시 분양원가공개, 의왕청계지구는 입주자모집공고문(원가공개)>
▶ 장지발산지구 평균분양원가는 685만원, 의왕청계는 1,096만원으로 차액 411만원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