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기의 경실련을 생각하며
성년기의 경실련을 생각하며
박 종 두(중앙위원회 부의장)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이 향상되면서 경실련은 활동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경실련은 선도적인 시민단체로서 경제 정의를 위한 대안들을 조심스럽게 제시해왔다. 그에 대한 평가로서 사회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시민사회의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업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혈기왕성함으로 인한 실수나 실패는 없었는지 되짚어 보고 성년의 생활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등장했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대운하사업을 추진하다가 4대강 살리기로 전환했다. 정부와 시장실패를 의미하는 IMF체제는 그들의 기억에서 물러나 무의식이 된지 오래이고 시대의 유물이 된 관 주도의 통치체제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현 정부가 시민사회와 협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관변단체로 불리우던 사회단체와 보수적 성향의 자원봉사단체와는 정책집행에서의 협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제설정과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협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백안시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시민단체들에서는 정부가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른 쪽에서는 시민단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탄압과 위기의 원인을 현 정부에서 찾는다면 그러한 탄압과 위기는 현 정권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탄압적 행태가 있다면 그것은 무능과 부패로 질타당하던 관료와 정치권의 반문이다. ‘당신은 깨끗합니까? 당신은 유능합니까? 당신이 대표한다는 시민들은 누구입니까? 당신도 또 다른 당파적 권력 아닙니까?’ 이 물음에 시민단체들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벌거벗은 시민단체의 모습을 현 정부라는 거울을 통해 보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을 유용하고, 횡령하고, 분식회계처리를 자행한 시민단체도 있었다. 적절한 대안도 없이 많은 분야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심판자처럼 행세해온 시민단체도 있었다. 시민들의 뜻을 살피고 묻기 전에 당위성만을 주장하면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행동부터 하는 시민단체도 있었다. 정부조직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며 정부조직과 시민단체를 넘나들어 불편부당성을 의심받게 한 시민단체의 지도자들과 간부들도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일부 시민단체의 부분적 과오이고 경실련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부하지만 앞으로도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맞고 있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통이다. 단기간에 웃자라서 생긴 문제이다.
경실련의 성장통을 치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지도층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경실련의 출범 시 40~50대의 지도층이 60~70대가 되었다. 지도층의 지식과 지혜는 늘었지만 활동역량은 약화되고 있다. 40~50대의 새로운 지도층이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경실련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활동부문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내부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의제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경실련 활동영역이 집중되면 그에 맞게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경실련이 작고,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서 관료제를 억제해야 한다.
넷째, 회원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과의 간격을 좁히고 회원 증가를 꾀하여야 한다. 젊은 신입 회원들의 증가는 경실련의 역량증가와 재정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의 문제의식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무분별한 개발과 부패의 토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문제와 지역경실련의 정체 또는 쇠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과제 집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회원 회비의 한계, 사업 활동의 축소, 후원금의 감소, 경직성 예산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정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재정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약력>
전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목포경실련 상임대표
전남경실련 협의회 상임대표
현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글은 2009년 월간경실련 특집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