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의 황금모래 어디로 사라졌는가?

 

대통령은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국민을 속인 국토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국토부가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4대강 사업검증 제4탄 ‘사업기간 재검토를 통한 사업비용 추정발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 경실련이 분석한 사업비용에 대한 반박을 하였다. 이번 해명자료는 4대강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업자 입장에서 4대강이 마치 토건사업이 아닌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등을 위한 친환경사업이라는 억지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황금모래 매각수입에 대해 골재판매수익은 2,900억원으로 예상되며 경실련의 2조원 황금모래 매각수입은 근거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익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황금모래 매각수입을 사업비용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경실련 주장이기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공약하면서 누차 강조해온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이번 해명은 국토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8조원의 모래매각 수익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과 국토부 중 누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업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4대강 사업이 어떤 근거로 대운하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것인지, 사업비용과 사업규모를 누가 부풀린 것인지, 황금모래를 농경지에 되묻어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등 대통령은 22.2조원 규모의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잘못에 대해 관련부처와 공무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첫째, MB는 8조, 국토부는 2,900억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해명하라.  

<표> 황금모래 매각수익 비교

구분	MB	4대강 마스터플랜	경실련	국토부 해명
매각량	8.3억㎥	0	4억㎥	1.3억㎥
매각수익	8조원	0	2조원	2,900억원
단가	10,000원/㎥	0	5,000원/㎥	2,230원/㎥

 

 MB의 대운하방식에서 제안된 황금모래 매각수입 8조원은 8.3억㎥정도를 ㎥당10,000원에 매각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수치이다. 그리고 판매가 1만원은 실제 한국물가정보의 2007년도 자료에 의한 도매가격이 7,000원~14,000원대 사이인 것을 감안했다고 밝히고 있다(자료 한반도대운하보고서).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이러한 황금모래 매각수익이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경실련은 사라진 황금모래 매각수익을 거론하며 황금모래를 매각할 경우 준설 및 선별비용을 제하고도 ㎥당 5,000원의 수익이 발생, 총 2조원의 모래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어제 늦게 발표한 해명자료에는 4대강의 모래수익금은 1.3억㎥을 판매한 2,900억원이다. 이는 ㎥당 2,230원으로 MB의 모래 판매가의 1/4수준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국토부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이 기자회견 자료에 첨부했듯이 골재채취법과 하천법에 의거하여 골재매각 절차만 제대로 이행했더라도 골재 업자에게 징수한 골재 채취료만으로 1조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된다. 즉, 골재 채취업자에게만 준설공사를 맡겼어도 1조원 수익이 예상되고, 경실련이 주장하듯 골재를 선별 후 매각하면 2조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취했다면 준설비용 3.8조원과 황금모래를 농경지에 되묻는 공사비용 1.2조원은 필요 없기 때문에 5조원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황금모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국토부는 거부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경실련의 문제제기해 MB가 주장한 8조원의 모래매각 수익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인지, 국토부가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대통령은 해명해야 한다.

 

둘째, MB의 골재유용률은 72%, 국토부의 골재유용률은 25%에 불과한 이유는 무언가? 

<표> 황금모래 유용량 비교

구분	MB	4대강 마스터플랜	경실련	국토부 해명
채취량	11.5억㎥	5.7억㎥	5.2억㎥	5.2억㎥
유용량	8.3억㎥	2.6억㎥	4억㎥	1.3억㎥
유용률	72%.	46%	80%	25%

 

 황금모래 유용률도 MB와 국토부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MB는 굴착량 11.5억㎥의 72%인 8.3억㎥이 유용가능하다고 결론내며 근거자료로 수공(‘89), 지질자원연구원(’94)의 부존량 조사 성과와 국토연구원의 물류체계구축방안연구(2006) 등을 참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준설토(5.7억㎥) 중 사토가 3.1억㎥이고 유용 가능한 모래는 2.6억㎥(46%)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용토 매각수익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황금모래 5.2억㎥중 약80%인 4억㎥은 매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어제 해명자료에서 국토부는 5.2억㎥중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약 1.3억㎥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즉 전체 채취량의 25%만이 유용하다는 얘기이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불과 1~2년 전에는 70~80%까지 됐던 골재활용률이 25%로 대폭 줄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4대강 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연구(2009.6)’보고서에는 4대강 준설토에서 생산되는 하천모래량은 44.1%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골재유용률도 M/P에는 46%, 국토연구원은 44%, 국토부는 25%, MB는 72% 등 제각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셋째, 22.2조원 전액을 국민혈세로 추진한다는 자금조달 방안은 누구의 발상인가? 

<표> 사업비와 사업자금 비교

구분	MB	4대강 마스터플랜	경실련	국토부 해명
사업비 (A)	16.3조	22.2조	7.7조	22.2조
사업수입 (B)	8조	0	2조	2,900억
비중 (B/A)	49%	0	26%	1%
사업자금 (A-B)	8.3조	22.2조	5.7조	22.2조

 

 사업자금도 국토부는 MB의 3배나 된다. 사업비용은 대운하와 4대강이 각각 16.3조원, 22.2조원으로 4대강이 1.3배가 많지만 MB는 8조원의 모래매각 수익을 활용하여 사업비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고 나머지도 민간자본을 활용하면 혈세는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22.2조원 사업비에 사업수입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전액 국민혈세로 충당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실련은 모래매각과 함께 필요 없어진 준설 및 농지리모델링 비용 5조원과 4대강 사업과 무관한 환경부와 농림부 사업비 6.8조원을 제한 7.7조원을 사업비로 본다. 이마저 모래수입 2조원을 반영하면 5.7조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부 해명자료에 의하면 22.2조원 사업중 모래수익은 사업비의 1%인 2,900억원이고 이마저도 사업비로는 활용할 계획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통령 스스로 주장했던 모래매각 수익으로 사업비의 절반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 왜 4대강에 와서 한푼도 반영되고 있지 않은지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모래매각 수익을 어떤 근거로 산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누가 결정한 것이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