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쌀가격 폭락 대책 즉각 시행하라

– 정부는 쌀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이 아님을 각성해야 –

– 국회는 여야 없이‘쌀시장격리’의무화 등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

쌀가격 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료대, 인건비, 사료가격, 유류대 등 농자재 가격과 생활용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농가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 쌀가격은 15일 기준 정곡 20kg당 45,534원으로 2021년 6월의 58,889원에 대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정부는 2021년산 27만 톤의 쌀을 2회(2월과 5월)에 걸쳐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시기가 적절치 못했고 입찰 역공매라는 불합리한 가격결정 방식을 도입하여 쌀가격 안정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직도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의 쌀 재고도 76만4,000톤으로 전년도 43만 톤 대비 77.7% 많다고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개입 적기를 놓치지 말고 추가적인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추가 시장격리에 대한 망설임이 쌀을 물가안정의 제물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러나 쌀은 물가상승의 주범이 아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7kg으로, 소비자 1인당 1개월 동안 쌀값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1.000원도 안 되고, 1일 지출액은 356원에 불과하다. 쌀가격이 소비자 가계에 미치는 물가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더구나 지금의 쌀가격은 20년 전의 쌀가격과 비슷한 실정이다. 물가상승의 주범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고환율 등이다.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쌀가격을 잡으려다, 쌀 농가를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량의 해외조달이 불안정해지고 식량안보가 더 중요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근간인 쌀 농업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쌀 가격하락이나 생산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협 등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쌀시장격리’ 권한이 있다. 올해 수확기에도 공급과잉과 가격폭락 현상이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회는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정부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농정의 확고한 농민·농업·농촌에 대한 비전과 농정철학의 부재가 우려되었는데, 농민이 고통받고 있는 쌀가격 폭락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CPTPP 가입에 따른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와 시장개방,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 등으로 다시 한번 농업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엄혹한 농정현실에 지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농정개혁에 나서고, 쌀의 추가적인 시장격리부터 실천하라.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쌀가격 하락에 대응한 농가소득 안정 방안을 마련하라.

2022년 6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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