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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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국회는 쌀의‘정치재’화 중단하고 국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라
정부와 국회는 쌀의‘정치재’화 중단하고 국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라 -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부결에 유감 - - 정부정책기관의 일방적 예측 수치 이용 여론몰이도 우려 - 국회는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재의에 붙였으나 부결되었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
[개최안내] 정부의 쌀시장격리비용 추산 비판 기자회견
[ 정부의 쌀시장격리비용 추산 비판 기자회견 ] 정부가 주장하는 “쌀의 생산과잉과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과연 그럴까? 정부는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과다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쌀 생산과잉과 재정부담 운운하며 농민과 국민에 대한 그릇된 여론작업을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4월 11일 (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경실련 ...
[성명]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추진 철회하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추진 철회하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지난 3월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통과되었다. 정부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표현을 써가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심지어 농민과 농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 누구에...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쌀격리의무화도입) 반대 의사표명에 대해 강한 유감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쌀격리의무화도입) 반대 의사표명에 대해 강한 유감 - 쌀 가격 안정이 농업 농민을 위한 정책 - -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직면한 현재 쌀의 적정 생산 유지는 국가 안보의 기반 - - 인센티브 방식의 작물 전환 정책 추진해야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20일) 현안과 관련하여 발언하면서, 정부가 쌀을 ...
[성명] 쌀가격 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은 여·야 정쟁의 대상 아냐
쌀가격 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은 여·야 정쟁의 대상 아냐 - 농민·농업·시민을 생각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 필요 - - 변동직불제 폐지의 대안인 시장격리제 제대로 이행해야 -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하락세의 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수확기 쌀 45만 톤을 매입해서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쌀시장격리(매입...
[성명] 정부와 국회는 쌀가격 폭락 대책 즉각 시행하라
정부와 국회는 쌀가격 폭락 대책 즉각 시행하라 – 정부는 쌀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이 아님을 각성해야 – – 국회는 여야 없이‘쌀시장격리’의무화 등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 쌀가격 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료대, 인건비, 사료가격, 유류대 등 농자재 가격과 생활용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
[성명] 정부와 여당의 뒤늦은 쌀시장 격리 방침 등 늑장 행정 규탄
정부와 여당의 뒤늦은 쌀시장 격리 방침 등 늑장 행정 규탄 - 국회 농해수위는 요건 충족시 ‘쌀시장격리’ 의무화 방안 등 해당 법령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 - 부처별 통계 수치 객관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 - 농민 ‘절규’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도 커 - 정부와 여당은 오늘(28일) 쌀 과잉 공급 상태인 쌀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