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정부와 국회는 쌀의‘정치재’화 중단하고 국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라
정부와 국회는 쌀의‘정치재’화 중단하고 국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라 -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부결에 유감 - - 정부정책기관의 일방적 예측 수치 이용 여론몰이도 우려 - 국회는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재의에 붙였으나 부결되었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되어있으나,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의결정족수 불성립으로 부결되었다. 경실련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식량주권 확보와 쌀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내용으로 최근 극심한 쌀가격 하락 등에 쌀의 수급균형을 의무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 법안임을 언급하면서 법률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해당 법의 내용은 시장격리실시 기준 등은 이미 있는 것을 전제로 시장격리실시의 임의조항에서 오는 정책 효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격리실시를 의무화하고 미곡의 매입시기를 수확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뿐이다. 양곡관리법 재의결 부결에 유감을 표한다. 추세예측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복잡하고 정교한 수리모형에 기반할 수도 있고 단순하더라도 확실한 요인에 따른 분석도 가능하다.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 결과를 근거로 초과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당연시하고,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결과임에도 확실한 것처럼 편향을 보이며 맹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당 정책기관의 분석을 비판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의‘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향후 쌀생산량 예측치를 과다하게 추산하여 엄청난 비용이 남용될 것처럼 하는 여론몰이도 우려한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더 이상 쌀을 ‘정치재’화 하여 불필요한 정쟁을 확대해서는...
2023.04.14.
[개최안내] 정부의 쌀시장격리비용 추산 비판 기자회견
[ 정부의 쌀시장격리비용 추산 비판 기자회견 ] 정부가 주장하는 “쌀의 생산과잉과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과연 그럴까? 정부는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과다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쌀 생산과잉과 재정부담 운운하며 농민과 국민에 대한 그릇된 여론작업을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4월 11일 (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ithccej)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식량주권 확보와 쌀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내용으로 최근 극심한 쌀가격 하락 등에 쌀의 수급균형을 의무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지난달 23일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를 요청할 것이라 하였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에 호응하며 국회에 해당 법안을 재의 요구한 상황입니다. 국회가 재의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지 않으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과다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쌀생산과잉과 재정부담을 강조하면서 진실을 호도하면서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몰고가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의 문제점을 밝히려고 합니다. 쌀문제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그리고 많은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해당 법률안이 재의요구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률안의 내용을 살려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1. 취지발언 - 김성달 사무총장 2. 정부발표자료의 문제점 발표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3. 종합비판 및 경실련 주장 - 김 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
2023.04.10.
[성명]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추진 철회하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추진 철회하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지난 3월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통과되었다. 정부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표현을 써가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심지어 농민과 농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 요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포퓰리즘 운운과 달리,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쌀의 수급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시장격리실시 기준 등은 이미 있는 것이고 임의조항에서 오는 정책 효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조항화 하고 미곡의 매입시기를 수확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산조정제는 쌀 수급변화에 따라 2003~2005년, 2011~2013년, 2018~2020년 세 차례 걸쳐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대책으로 삼자는 것이다.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내용을 전부 수용하지 않았지만, 쌀의 수급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사전대책과 사후대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결과를 근거로 초과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당연시하고 있다.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결과임에도 확실한 것처럼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량과 재배면적 감소율을 지나치게 과소하게 추정하여 초과공급량을 과장하고 있다. 10a당 평균 541kg이 생산될 것이라는 추정치는 최근 10년간 평균치 516kg보다 25kg이나 더 많다. 농지는 매년 평균 1만5천ha씩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시장격리비용은 과장된 면적과 생산량 추이에 기반한 것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추정결과를 근거로 양곡관리...
2023.03.31.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쌀격리의무화도입) 반대 의사표명에 대해 강한 유감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쌀격리의무화도입) 반대 의사표명에 대해 강한 유감 - 쌀 가격 안정이 농업 농민을 위한 정책 - -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직면한 현재 쌀의 적정 생산 유지는 국가 안보의 기반 - - 인센티브 방식의 작물 전환 정책 추진해야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20일) 현안과 관련하여 발언하면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그런데 (개정안처럼)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쌀의 시장격리의무화로 일정한 가격변동 폭 내에서 쌀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농업 농민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면서 자화자찬하지만, 이미 쌀가격 폭락이 진행된 후에 자의적인 판단과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적절한 매입량과 매입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쌀 시장격리의무화로 공급과잉을 우려하지만,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구도 줄고 있고 무분별한 개발 과잉으로 농지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쌀생산 과잉을 걱정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논리도 대학 1학년이 배우는 경제학원론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단순한 추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쌀 시장격리의무화로 발생하는 쌀가격 보장효과도 쌀생산 농가에게 단순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일 뿐이며...
2022.10.25.
[성명] 쌀가격 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은 여·야 정쟁의 대상 아냐
쌀가격 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은 여·야 정쟁의 대상 아냐 - 농민·농업·시민을 생각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 필요 - - 변동직불제 폐지의 대안인 시장격리제 제대로 이행해야 -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하락세의 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수확기 쌀 45만 톤을 매입해서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쌀시장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주요한 정기국회 일정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에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그 대안으로 시장격리제를 도입하여 쌀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농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야당의 법령 개정 추진에 관해 농민과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4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격리가 의무화가 되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쌀가격 안정을 바라는 농민과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불안정한 쌀가격은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고 후생을 감소시킨다. 여·야는 해당 법령에 관하여 첨예한 대립 양상이다. 쌀가격 안정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과 주장들로 인하여 정부와 여·야간 불협화음과 다툼이 격화되고, 그에 따른 불안과 우려는 고스란히 시민과 농민의 몫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야에 농민과 농업, 시민을 생각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쌀시장격리(매입)가 의무화되면 오히려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농지와 농민이 매년 줄고 있는 추세임에도, 시장격리 의무화로 쌀농사를 짓는 농민이 늘게 되어 공급이 증가하고 쌀가격이 더 폭락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쌀시장격리가 유발할 수 있는 과잉 쌀 규모는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게 준비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하다. 추정치는 여러 변수 선택과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농업여건의 변화추세에 비추어 쉽게 납득할 ...
2022.10.06.
[성명] 정부와 국회는 쌀가격 폭락 대책 즉각 시행하라
정부와 국회는 쌀가격 폭락 대책 즉각 시행하라 – 정부는 쌀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이 아님을 각성해야 – – 국회는 여야 없이‘쌀시장격리’의무화 등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 쌀가격 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료대, 인건비, 사료가격, 유류대 등 농자재 가격과 생활용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농가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 쌀가격은 15일 기준 정곡 20kg당 45,534원으로 2021년 6월의 58,889원에 대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정부는 2021년산 27만 톤의 쌀을 2회(2월과 5월)에 걸쳐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시기가 적절치 못했고 입찰 역공매라는 불합리한 가격결정 방식을 도입하여 쌀가격 안정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직도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의 쌀 재고도 76만4,000톤으로 전년도 43만 톤 대비 77.7% 많다고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개입 적기를 놓치지 말고 추가적인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추가 시장격리에 대한 망설임이 쌀을 물가안정의 제물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러나 쌀은 물가상승의 주범이 아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7kg으로, 소비자 1인당 1개월 동안 쌀값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1.000원도 안 되고, 1일 지출액은 356원에 불과하다. 쌀가격이 소비자 가계에 미치는 물가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더구나 지금의 쌀가격은 20년 전의 쌀가격과 비슷한 실정이다. 물가상승의 주범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고환율 등이다.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쌀가격을 잡으려다, 쌀 농가를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량의 해외조달이 불안정해지고 식량안보가 더 중요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근간인 쌀 농업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
2022.06.22.
[성명] 정부와 여당의 뒤늦은 쌀시장 격리 방침 등 늑장 행정 규탄
정부와 여당의 뒤늦은 쌀시장 격리 방침 등 늑장 행정 규탄 - 국회 농해수위는 요건 충족시 ‘쌀시장격리’ 의무화 방안 등 해당 법령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 - 부처별 통계 수치 객관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 - 농민 ‘절규’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도 커 - 정부와 여당은 오늘(28일) 쌀 과잉 공급 상태인 쌀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과잉분 전체를 시장격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오전의 ‘쌀시장 격리 당정협의’의 결과라고 한다. 뒤늦게나마 쌀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나, 선제적이지 못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규탄하며, 쌀시장 격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상의 관련 내용의 개정을 촉구한다. 이번 쌀가격 사태는 예견되어 있던 것이다. 정부는 지난 가을 ‘2021년산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요량을 20만톤 이상 뛰어넘는 생산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한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하겠다고만 밝혀 농가 불안을 키웠다. 정부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정 대응이 없이 늑장을 부렸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농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협 등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쌀시장격리’ 권한이 있는 것이다. 일정부분 정책판단의 재량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식량안보의 근간인 쌀의 가격이란 중요성에 비추어 요건을 구체화하여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는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농산물은 다른 상품과 달리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기후 변화나 환경 재해 등에 민감하여 그 생산량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부처별 농업생산통계의 차이가 커 정확성 논란이 여전히 큰 현실이다. 정확한...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