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필수·공공의료 부족 광역시도에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의사·공공병원 부족 & 치료가능 사망률 높은 지역 : 인천 전남 경북
-지역 의료 차별 없도록 공공의대법 제정하고 지방정부 역할 강화해야
-경실련, 기득권 아닌 국민 중심 의료정책 촉구 운동 나서

 

□ 경실련은 1월 1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보건사회연구원, 2035년 의사 2만 7천 명 부족 사태 경고
- 교육부, 복지부에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대정원 확대 요청
- 의료취약 지방정부, 국회에 국공립의과대학설치법 제정 요구
○ 국가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도록 지역 의료격차를 개선할 책임이 있지만 2년 전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정책이 중단되어, 지역의료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대형병원 필수과목 중단 사태
- 부족한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진료와 대리처방의 만연
- 고액연봉에도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지방병원과 원정진료 문제 등
○ 이에 경실련은 의료기득권에 휘둘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시도별 의료자원(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를 발표하고, 공공의대 우선 신설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경실련 분석결과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300병상 이상 책임의료기관의 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의 상당수 지역이 ▲치료가능 사망률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열악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 치료가능 사망률 평균 초과 : 충북, 인천, 강원, 전남, 경북
- 의사 수 평균 미만 : 전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
-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 미만 :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인천 (항목당 일부 상위 지역)
○ 특히 인천, 전남,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드러났다.
- 3개 지역은 모두 도서 산간 지역이 있는 지역이나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다.

□ 경실련은 지역의 의료격차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수·공공의료 인력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각 추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라.
○ 국회와 정부는 중단된 관련법 제정 논의를 재개해 법제도를 마련하라.

□ 경실련은 10년 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가 지적됐지만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8년째 의대 입학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중앙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으며 의료기득권이야말로 척결되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대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및 의대정원 확대운동>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붙임>
1. 기자회견문(총 2매)
2. 전국 시도별 의료공백 실태 및 개선방안(총 8매)

 

[보도자료]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2023년 01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