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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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의대정원 확대로 드러난 왜곡된 의료정책 변천사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시사포커스(1)] 의대정원 확대로 드러난 왜곡된 의료정책 변천사 가민석 사회정책팀 간사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확대, 정부 발표 이후 온 사회가 시끌시끌하다. 전공의를 필두로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났고, 최근에는 제자들을 지키겠다며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을 알렸다. 이로 인해 환자 고통과 국민 ...
[시사포커스] 10년 끌어온 공공의대법 제정, 21대 국회에서 마침표 찍자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시사포커스(3)] 10년 끌어온 공공의대법 제정, 21대 국회에서 마침표 찍자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2015년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던 공공의대설립법이 10년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공공의대법에는 지역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여 배치하는 ...
[시사포커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시사포커스(2)]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정부 대책, 지역의료 공백과 응급실 뺑뺑이 사고 막을 수 있나? 정부는 지난달 지역·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 병원의 수준을 높...
[성명]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위해 의대정원 1000명 확대 후퇴해선 안된다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위해 의대정원 1000명 확대 후퇴해선 안된다 -의사 기득권에 굴복한 지난 실패 반복 않도록 불법 행위엔 엄정 대처해야- -지역의료 공백해소는 공공의대 신설로 실효성 제고하라-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는 지역공공의료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부는 오늘(10/19) 지역·...
[기자회견]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국가가 사수하라 - 중증응급의료 전문의·설치율·사망률 기준 취약지 : 경북, 충남, 전남 - - 최종치료 제공하는 권역센터 확충 및 시스템 개선 필요 - - 필수의료인력 국가가 배치할 근거 마련하고, 의사 증원하라 - ...
[기자회견]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방치 말고 공공의대 설치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 필수과 전문의 부족·미개설 취약지 : 전남, 울산, 세종, 인천, 전북 - - 돈벌이 민간의료체계에서 수가 인상 등 단편 대책으론 극복 못해 - ...
[기자회견]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필수·공공의료 부족 광역시도에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의사·공공병원 부족 & 치료가능 사망률 높은 지역 : 인천 전남 경북 -지역 의료 차별 없도록 공공의대법 제정하고 지방정부 역할 강화해야 -경실련, 기득권 아닌 국민 중심 의료정책 촉구 운동 나서 □ 경실련은...
[시사포커스]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한 정당과 정치인은 누구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3)]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한 정당과 정치인은 누구인가? 3년째 잠자는 공공의대법안, 2022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지난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는 결국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다. 여야 간사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말 다시 일...
[기자회견]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발표 :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
[특집]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문제와 개선방안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문제와 개선방안 - 부족한 지역 공공의사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 남은경 정책국장 지난 7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방과 필수진료과목의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한다...
[특집]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정원 확대가 왜 시급한가?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3)]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정원 확대가 왜 시급한가?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 경찰행정학과 신설 시 경찰 증원에 맞추어 인가하지 않는 것처럼 의과대학 신설과 의사 정원 확대는 전혀 다른 문제임에도 이를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의대를 졸업...
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하다
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하다 - 정원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 -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공의료기관도 확충해야 -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어제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했다. 이번 협의안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하고,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