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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국가가 사수하라

 

- 중증응급의료 전문의·설치율·사망률 기준 취약지 : 경북, 충남, 전남 -

 

- 최종치료 제공하는 권역센터 확충 및 시스템 개선 필요 -

 

- 필수의료인력 국가가 배치할 근거 마련하고, 의사 증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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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오늘(19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배경 및 목적) 최근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중증·소아응급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인력 및 인프라 공백을 진단하고, 중앙 및 지자체에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 응급의료 공백은 곧 환자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응급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국가에 있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 (분석 결과) 뇌졸중·심근경색증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는 경북·충남·전남(사망률 순)으로 확인됐다.

 

○ 응급의료기관 중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치료를 제공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관련 ▲전문의 수 ▲24시간 대응 가능 설치율 ▲사망률을 분석했다.
○ 국립의과대학이 없어 필수의료 인력 수급이 어렵고 적정 수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응급의료 제공에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소아응급은 사망률 통계가 없으나 의료인력과 24시간 대응 인프라 측면에서 전남, 경북, 충남, 부산, 제주, 세종이 취약했다.

□ (개선방안)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자격과 역할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를 위한 권역응급센터 내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뇌졸중 및 심근경색 치료) 전문의를 최소 5인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중증응급환자의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권역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배치하고, 지역센터가 중증 외 응급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현재 의료기관이 신청 후 심사에 따라 권역센터로 지정되는 방식에서, 인력과 시설 등 치료 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은 권역센터로 당연 지정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요구사항)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 대책뿐 아니라 근본적인 장기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중증응급의료 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
- 의대정원의 단순 증원이 아닌,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해체하고, 사회적 논의구조로 확대‧전환해야 한다.
-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구조에서, 지역완결적 의료를 실현해야 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 국회는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 국가가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잠들어 있는 10여 개 공공의대 신설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붙임]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보도자료/미리보기]

 

2023년 06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