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단체들은 86년 시청료 거부운동 이후 현재까지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의 방송법은 시청자가 참여하고 시청자가 평가하는 프로그램들을 필수적인 내용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시청자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파방송의 재허가라는 절차를 통해 방송내용과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최근 한나라당이 제기한 수신료의 문제도 검토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는 현재의 공민영 방송체계 속에서 공영방송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으로 결론 지워졌고, 이에 한나라당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일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KBS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노력없이 KBS경영 전반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나아간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공영방송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KBS는 국민의 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입니다.

 때문에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인 KBS가 정권이나 정당, 또는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단체들은 최근 한나라당이 제안한 수신료분리징수법안이 공영방송 체계를 확립하는 장기적 대안이 부재한 또 다른 의미의 정치적 압박이라고 생각하며, 시청자가 배제된 채 정치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반대합니다. 이에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신료 통합고지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법제화한 것으로 수신료 통합고지 이후 수신료 징수율이 크게 높아져 20여년 동안 수신료 금액을 월 2,500원(연간 30,000원)으로 묶어 둘 수 있었던 현실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라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수신료 인상문제가 시청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 KBS는 현재 국가 기간방송으로 KBS1TV와 2TV뿐 아니라 위성방송 'KBS KOREA', ‘KBS WORLD’ KBS 1,2라디오, 1,2FM.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소리방송> 북한 및 북방동포를 위한 <사회교육방송> 10개 언어로 세계에 방송되는 <국제방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BS도 수신료 일부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루어지면, EBS를 포함한 기간방송 전반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질문3> 한나라당은 방송내용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을 문제로 삼아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불공정한 방송의 내용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충실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통해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것이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는 민주적인 실현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질문4> 한나라당은 난시청지역의 이중부담을 문제삼아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난시청지역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5> 현재 KBS는 약 40%의 수신료와 약 60%의 광고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징수율이 절반이하로 떨어진다면, KBS의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필연적인 광고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재원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한다면 오히려 방송의 공영성 강화는 더욱 소원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송을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이에 대한 시청자 주권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요? 

<질문6> 시청자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장기적 대안이 없는 수신료징수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기 전에 우선 종합적인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에 대한 범국민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진정한 의미의 방송종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실 수는 없는지요? 또한 시청자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논의에 동참하실 의지는 없으신 지요?

이상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답변은 11월 24일(월) 오후5시까지 경실련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3. 11. 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미래,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