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민자사업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 경실련・새누리당 김성태의원 공동 개최, 10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 제8간담회실 -

시행 20년을 맞은
민간투자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형 SOC를
구축하는 등
경제발전에 일정부분 이바지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건설 산업
구조와 투명하지 못한
절차, 건설사 특혜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시민부담 등
적지않은 부작용
동반해왔습니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가장 문제로
지적되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적용을
신규 사업에
한해 중단했지만, 부풀려진 공사비, 경쟁부재, 정보비공개,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
등 다른
문제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없이 경기부양을
위해 무분별하게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김성태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SOC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행 20년을
맞아 민간자본에 의한 SOC건설이
여전히 유효한지!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이 문제없는지! 민자사업의 폐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자사업의 폐해와
부작용을 줄이고
공공성을 높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2015년 10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국회의원 김성태(새누리당), 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