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➁ : 경제 분야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 호 균 /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경실련 상집위원장

■ 발제 : 전 성 인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유 철 규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임 영 재 / KDI 선임연구위원

  홍 헌 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송 원 근 /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지난 2월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의 주최로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1년의 경제분야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1년 동안 한 것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내일 발표 예정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국민들에게 1년 동안의 성과를 말하기에는 부끄럽기 때문에, 미래에는 잘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발표의 의미를 해석했다. 또 “현 경제를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 부채가 급속히 누증하는 형국이며, 노령화에 따라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 현황을 진단했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이며, 중국과 동아시아 역시 노령화의 효과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면서, 주변국의 여건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다고 대외 경제 여건을 분석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하도급이 1년 동안 가장 이슈가 많았던 사안으로 지목하면서, 남양유업 사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乙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경제민주화의 제1호로 대두되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작년 8월,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만찬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후퇴되기 시작했고, 상법을 비롯한 기존에 논의되었던 여러 법안들이 계류되었다고 주장했다.

의료 민영화는 경제관료들의 서비스업 생산성에 대한 몰이해에부터 비롯된 것

 홍헌호 교수는 부동산정책과 서비스업정책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1년, 경제정책을 평가했다. “정부 1년차, 경제정책을 몇 점으로 산출해내는 것은 다소 조심스럽다”며 언급한 뒤, 이어 “서비스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미명 하에 의료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시민단체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법인에게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그 자법인으로부터 수익의 일부가 법인 외부로 유출되도록 허용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결국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허용했다는 것은 영리병원을 허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제관료들의 서비스업 생산성에 대한 몰이해에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서비스업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홍 교수는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은 단지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불로소득이므로 전액 환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데, 현행법에서 후퇴하여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려 하는 것은 강남 부유층들과 투기꾼들에게 퍼주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론을 비판했다.

정권과 관료조직 간의 분업실패로, 관료조직은 무기력해졌고 반대로 자의성이 넓어졌다

 유철규 교수는 “박근혜 정부 1년 평가가 실적으로 평가 돼야 하는데, 경제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었다며, 집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경제개혁 3개년을 발표하게 된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특히 “누군가 뛰어난 사람이 오면 해결될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들인지 현재의 경제문제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정책의 최종목표, 성과측정의 방식과 지표, 정책중간목표,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과정의 곤란으로 인해, 기존의 관료조직은 무기력해졌고 더불어 굉장히 자의성이 넓어 졌다”는 지적을 했다. 그 원인으로는 정권과 관료 조직간의 분업실패로 원인을 짚었다.

환자가 큰 병을 앓고 있는데, 정면 돌파는 안하고 땜질식의 처방만 내놓고 있는 격

 임영재 위원은 “지난 1년의 박근혜 정부 정책은 구조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증상에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정책들이 양극화 흐름을 완화시키고 한국경제발전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며 거시적인 비유를 들어 경제정국을 평가했다.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정책수단 중 하나로 규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의 규제개혁은 기존과 같은 통상적인 규제개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도전과제인 경제양극화에 대한 처방으로서의 규제개혁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추진시스템에 대한 정비부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일본과 미국처럼 질 자체가 나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지만은 않다

 송원근 실장은 전성인 교수의 발제에 대해 생각이 다름은 강조하면서 “경제개혁 3개년의 발표 후에 토론을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 말하면서도, 이렇게 정권이 가다보면, 정말 1%의 경제성장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려했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동안 계속 규제되어 왔다”는 의견을 내 놓았으며, 국민행복기금은 처음부터 무리라는 생각을 했다며, 현 정권의 정책 실패임을 암시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지만, 일본과 미국처럼 질 자체가 나쁜 상태는 아니다”는 평가를 했다. 이어 “공기업 부채에 대해,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문제의 핵심은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운영인데 그 원인은 낙하산 인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문제의 근본적 해결점이 제시되어야

 전성인 교수는 토론회의 모두 발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내 걸었던 슬로건은 신뢰(trust)라며, 우리나라 경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을 잘한 키워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경제정책이 신뢰를 가졌는지 되짚어 보면 답을 알 수 있다는 총평을 했고, 이어 “경제문제를 인형극에 비유해, 끈을 당겨서 인형의 몸체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 줄을 내린다 해서 인형의 본래자리를 되찾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거나, 창조적인 경제정책을 구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본 토론회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단할 만한 정책이 없었음을 대부분 수긍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을 공유하면서도, 심각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같은 의견들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