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공급예정인 판교 택지개발지구를 공영개발할 경우 민영개발방식에 비해 분양원가의 62%를 절감하여 총 6조3천778억원 이상의 가격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교지구에서 시세대로 분양할 경우 분양 평당 1천358만원 정도이지만, 공영개발할 경우 주변시세보다 836만원을 절감한 평당 523만원으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판교택지개발지구의 공영개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례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하여 시세의 반값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계층 및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교에 공영개발 방식 도입하면 원가의 62%, 총 6조3,778억원 절감 가능

분석대상인 판교지구는 지난 2001년 12월 지구 지정이후 2003년 12월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내년 상반기에 택지공급이 이루어져 6월 시범단지 분양이 있을 예정이다.경실련은 이번 분석은 판교지구 총 면적 284만평 중 공동주택용지 총 48만1,532평을 대상으로 했으며,

▲현재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성과 사업비를 검토하고

▲이를 공영개발을 도입했을 때와 비교했으며

▲공영개발의 재원으로 연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투자했을 때의 손익추정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설명에 나선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간사는 판교지구의 택지개발사업비용은 총 5조7천억원, 총 택지판매수입은 8조371억원으로 총 2조3천371억원의 판매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택지 한 평을 평균 448만원에 조성한 후 632만원에 판매하여 평당 184만원의 수익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판교 공공도시지구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공기관에만 공급하고 아파트를 공영개발 할 경우의 사업원가는 평당 523만원으로 총 3조9천8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성달 간사는 말했다.

김성달 간사는 "현재 판교지구를 민영개발 후 시세대로 분양할 경우 총 분양가는 10조3,665억원으로 나타나 판교지구에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했을 때의 사업원가 총 3조9천887억원보다 총 6조3천778억원이나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아파트가격을 지금보다 62%나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공소유주택 확충을 위해 연기금 활용 등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경실련은 공영개발에 투입되는 재원으로 각종 연기금을 활용하거나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의 손익추정 분석에 따르면 판교공공도시를 공영개발 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총수입은 15조974억원, 총지출은 9조144억원으로 20년간 6조829억원의 안정적 수익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공공이 소유하여 20년 이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면서도 안정적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기금이나 정부재원을 투자하여 공공도시와 공공택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 하는 것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연기금의 안정적 투자, 주변 아파트가격의 거품빼기 등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실련은 공공도시와 공공택지 내에서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를 공영개발하여 공공이 주택을 소유하고 무주택서민과 저소득층에게 임대한다면 5년 동안 125만호의 공공소유주택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주택 1,267만호의 3.4%에 불과한 30년 이상 장기주택 비율을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인 20%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하였다.

경실련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왜곡되고 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공소유주택이 다른 나라에 턱없이 부족한 이유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공기업의 독점적 개발이익의 일부만을 5년 임대아파트에 투입하는 주택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러다보니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마저 임대주택건설 재원을 핑계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건설업체의 폭리 구조에 편승하여 아파트값을 폭등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공과 주공 통합 등 주택관련 공기업의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아울러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주택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주택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추진을 중단 시키는 등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따라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끔 관련기관의 통합 등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대중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토공과 주공의 통합도 단지 공기업 구조조정의 측면이 아닌 택지개발과 주택건설과정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실련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히 특정 택지개발지구의 거품을 공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동안 진행해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주택문제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말하고 "경실련은 내년에도 공급자 중심으로 왜곡된 주택 시장을 소비자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후분양제 전면실시, 선분양아파트 분양권전매제도 폐지, 개발이익 환수 등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5628]

<정리 : 커뮤티케이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