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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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지구 공공택지 수의계약을 중단하라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본연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보유주택의 확충 등 공공택지의 개혁을 촉구해왔다. 정부가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투기는 근절하겠다며 발표한 8․31대책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해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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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과 건설업체의 투기로 얼룩진 판교신도시
공영개발하여 투기로 얼룩진 공공택지를 개혁하라! 한나라당 안택수의원이 판교신도시의 토지보상자와 보상금현황을 발표하였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은 총 2조5천억원 규모이며, 이중 57%에 해당하는 1조4천억원이상을 서울강남과 성남분당 등 외지인들에게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엘지건설, 신구 등의 건설업체들도 1천억원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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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값폭등 대책 제시하라
경실련은 1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개발 중단 및 공영개발 촉구 시민행동'을 선언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 신도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더 이상 건교부를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신도시 개발 중단해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돈버는...
한나라당, 집값안정을 위한 당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라
어제 김양수의원(한나라당)이 판교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분석,발표하면서, 국민연금 등을 투입하여 판교를 공영개발할 경우 수조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교사업의 전면재검토와 공영개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정책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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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판교신도시 대책, 비전없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정부는 어제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후 판교 및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판교신도시는 4회 분산분양에서 금년 11월경 2만호 일괄분양하고,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장기적 주택정책에 대한 비전없이 졸속으로 만들어낸 임기응변책에 불과한 것으로 여전히 무주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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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공영개발 시행해야
- 25.7평 이하 아파트용지 공영개발 -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용지의 대폭 확대 - 전매제도 폐지 및 공공환매제 도입 -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 후분양제 시행 - 민간건설업체 수의계약제 완전폐지 - 택지공급가 및 분양원가 공개 경실련은 지난해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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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영개발시 6조3천778억원 거품제거 가능
내년 초 공급예정인 판교 택지개발지구를 공영개발할 경우 민영개발방식에 비해 분양원가의 62%를 절감하여 총 6조3천778억원 이상의 가격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교지구에서 시세대로 분양할 경우 분양 평당 1천358만원 정도이지만, 공영개발할 경우 주변시세보다 836만원을 절감한 평당 523만원으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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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원가공개,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원가연동제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절충한 합의결과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 공영개발 확대 ▲ 후분양제 확대 ▲ 개발이익의 환수 ▲ 보유세 강화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화성동탄 시범단지 무주택 우선청약 대거 미달사태를 보며
공공아파트 원가공개하고 공공택지 아파트는 공영개발하라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가 무주택우선 청약에서 대거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9일 실시된 특별공급분 청약이 0.22대 1에 그친데 이어 무주택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우선청약의 경쟁률도 0.88대 1에 집계되었다. 특히 3,427가구 중 58%나 되는 1,971가구가 미달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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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 평당분양가 268만원, 총 2조6,642억원 부풀려져
공영개발, 후분양제 도입하면 평당분양가 268만원 낮출 수 있어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7월1일 청약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의 분양가 검증결과 공영개발 후분양방식으로 시행했을 경우 현재 민간업체 선분양방식보다 분양가가 평당 268만원, 총 5,702억원의 거품제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