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 2차 기자회견 열려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을 준비하며
우리나라가 끝내 자력으로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한해전만 해도 우리 국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선진국이 되었다는 장미빛 환상에 젖어 있었으나, 이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주권의 상당부분을 신탁통치에 넘기지 않으면 안되는 치욕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관치금융의 청산, 비효율적인 재벌체제의 개혁 및 산업구조의 조정 등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일관성있게 진행해왔더라면 오늘의 사태는 막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정부의 성급한 OECD 가입과 무분별한 '세계화' 구호의 남발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과소비풍조를 확산시키고 결국 오늘의 금융위기를 증폭시키지 않았는지 냉철한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벌등 기업의 책임도 큽니다. 재벌등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의 노력 없이 방만한 차입경영과 무리한 과잉투자를 저질러오다가 부도의 도미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국가경제 전체를 파탄에 빠뜨리고 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벌들은 마치 금융실명제가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며 실명제의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는 등 지금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나 재벌만을 탓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전화위복과 심기일전의 자세로 정부, 기업과 함께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나라경제를 다시 살려내야만 합니다. 정부는 긴축재정을, 기업은 감량경영을, 국민은 소비절약을 하여 30여년간 지속되어온 고도성장경제의 거품을 제거하고 군살을 빼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범국민적인 달러 아끼기, 달러 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제 일부라도 달러사재기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해외여행도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여행시에도 달러를 아껴 씁시다. 무분별한 조기유학, 해외 어학연수 등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호소합니다.
각종 사치성 고가물품에 대한 소비도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모피수입 세계 제1위국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더이상 유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양담배와 양주도 피우지 말고 마시지 맙시다. 무엇보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지구환경을 위해서도 외화의 절약을 위해서도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도록 합시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원화값의 평가절하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과소비와 사치, 향락을 조장하는 일부 특수층이 크게 자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개혁과 고통분담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관치, 특혜금융과 재벌의 중복과잉투자가 현재의 금융,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인만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없이 경제난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공무원 수의 축소, 긴축재정 등으로 고통분담에 앞장서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금융개혁과 산업구조조정, 독과점 폐해방지 및 공정거래의 확립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재벌등 기업들은 차입경영과 중복과잉투자를 지양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환투기를 하거나 호화사치품 수입에 앞장서고 과소비를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 과소비를 조장하 는 일부 언론들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국민의 애국심과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 기업 가계 등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여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야 말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치 우리의 선조들이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을 펼쳤던 것처럼 IMF 신탁통치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에 모든 국민이 동참할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1997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