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대주주의 불법과 비리 사실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정관계 고위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틀 전 여·야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과 논란에 청와대까지 끼어들면서 책임 여,야간 책임 떠넘기기식 의혹 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를 비롯해 청와대까지 서로 간의 폭로전에 나서는 것을 보면, 정치권 모두가 한 통속 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의 불법/비리,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가세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하여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원에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이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체포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로비 사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오만군데서 압력이 있었다는 김황식 총리의 발언을 미뤄보아도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총리 아랫선에서의 청탁은 물론이거니와 윗선에서의 로비가 있었음에 유추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미 청와대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저축은행 부실실태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영업정지 조치에 걸린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축은행의 로비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되고야 말았다. 정진석 정무수석과 삼화저축은행, 권재진 민정수석과 부산저축은행 등 꼬리의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원에 대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다.

 셋째, 금융 감독당국의 업계와 유착된 로비 의혹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부실감독과 퇴임후 낙하산 인사를 통한 유착을 비판받고 있는 데에 추가로, 김종창 전 금감원장의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개입 의혹과 김장보 부원장보의 로비 의혹 등으로 인해 각종 로비 의혹의 중심이 되어 버렸다. 원리원칙대로 단호히 감독을 해야할 금융감독당국이 오히려 피감기관의 로비에 포획되어 유착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의혹은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의혹들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확인 차원에서 낱낱이 국민적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청와대와 여·야는 당리에 따른 정략적 공방만 벌이는 것을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에 조속히 합의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시기와 의제,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관련 의혹 당사자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검찰 수사의 ‘물타기용 정치쇼’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검찰대로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수사에서 벗어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집중하여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실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 관계자의 위법사실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조치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또 다시 권력앞에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검찰의 신뢰는 다시 한번 땅에 떨어질 것이며, 국민들은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재차 촉구한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