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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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전제하에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해야 - 국회 정무위가 대형 금융사고의 피해자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사고책임자인 금융위원회 안을 따를 경우, 국민적 공분 살 것 -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될 경우, 국민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국회의 책임도 엄정히 물을 것임을 깨달아야 - 오늘(2...
[릴레이인터뷰]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청년 활동가_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이 만난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 많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는 모두 경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 같은 상보성(相補性)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에서 경제정책팀에 요구되는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단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이다. 경실련 경제정책팀의 막내이자, 어느덧 2년차 활...
금융당국의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이 선행되어야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금 환수 노력 필요 저축은행 부실 실태를 모두 드러내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 투입해야 지난 6일 오전,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9월 2차 영업정지에 이어 3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 4곳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로 이 같은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
국회는 금융질서 훼손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즉각 철회하라
경실련 "국회는 금융질서 훼손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즉각 철회해야" 선거 앞둔 정치권 포퓰리즘의 극치, 구태 악습의 재현. 16일 본회의서 반드시 부결돼야.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를 위한 보상 문제를 담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검찰은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지난 22일, 검찰은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과 대주주, 경영진 등의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대검 중수부 산하에 설치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특수부 검사 10명 및 검찰수사관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경찰청,...
저축은행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조속히 특검 도입하라
지난 6월말부터 시작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약 한 달 반동안 이루어진 국정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수준 이하의 것이었다. 약 100여명에 가까운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씨름 끝에 증인출석 송부시한을 넘겨 결국 청문회도 한 번 개최하지...
조속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저축은행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대주주의 불법과 비리 사실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정관계 고위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틀 전 여·야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과 논란에 청와대까지 끼어...
저축은행 사태, 뒤틀려진 금융시장을 올바로 세우는 계기로
-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비리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부실 금융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라 올해 초,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촉발된 저축은행 문제는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예보기금의 특별계정 마련 등으로 해법을 찾는가 했지만,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