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비리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부실 금융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라

올해 초,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촉발된 저축은행 문제는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예보기금의 특별계정 마련 등으로 해법을 찾는가 했지만, 검찰 수사 이후 계속된 부실경영 및 불법 대출 정황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단순히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부실과 도덕적해이로 뒤틀려진 우리 금융시장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검찰은 불법대출 및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비리 대주주, 부당사전 인출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축은행 내·외부의 불법, 비리 등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불법대출 및 부실경영에 대한 임직원 및 대주주의 전횡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특별검사제도를 통해서라도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밝혀내고 이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일부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영업정지 전 부당인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체적인 진실 확보차원에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 보다 강력한 진상조사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직 금감원 인사들이 저축은행 감사로 내려가 제대로 감시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대출과 부실경영에 협조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다. 또한 이미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해 확인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덮어버렸다는 정황들이 속속히 드러나면서 과연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마저 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일부 전현직 임직원의 문제로 치부하여 인사개편과 감사추천제 폐지 등으로만 사태를 무마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낙하산 인사 등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잘못된 관행과 관습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취업 규제 강화 등 사전규제와 비리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강력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부실 감독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를 직시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권한을 독점한 상황에서 부실감독과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행에 간접 검사권을 부여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 감독권은 한국은행에게,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 감독권은 금감원에 부여함으로써 감독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이 같은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미처리 상태에 있으며, 금융당국간의 감독권 및 조사권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해결가닥이 보이지 않고 있다. 고질화된 부실 감독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기관간 이해관계를 떠나 합리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있는 각종 문제들은 금융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도덕적 해이와 부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화뇌동하기까지 한 금융감독 당국의 일그러진 모습이 여전히 우리 금융시장의 자화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조직적인 비리 속에 재산을 잃게 된 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하다. 검찰은 불법 대출, 특혜 예금인출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고 금융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