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무위 법안소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전제하에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해야 - 국회 정무위가 대형 금융사고의 피해자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사고책임자인 금융위원회 안을 따를 경우, 국민적 공분 살 것 -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될 경우, 국민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국회의 책임도 엄정히 물을 것임을 깨달아야 -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와 올해 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 후 논의되어 온 금융위설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형 금융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맞게 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금융위원회가 바라는대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거나 개악 수준의 개편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민의 바램과 요구에 맞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진일보한 개편안을 국회가 법 개정사항으로 반영해 주기를 요구한다. 첫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저축은행사태와 동양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는 모두 현행과 같이 금융정책이 금융감독을 포획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하에서 발생했다. 이 같이 효율성을 가장한 기형적인 구조 하에서는 정상적인 금융감독기능이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제에 반드시 분리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막아야 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현행 정부안대로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면,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영향력 하에서는 여전히 독립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악스러운 개편은 결국 금융위원회가 원하는대로 금융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를...
2014.02.24.
금융당국의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이 선행되어야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금 환수 노력 필요 저축은행 부실 실태를 모두 드러내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 투입해야 지난 6일 오전,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9월 2차 영업정지에 이어 3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 4곳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로 이 같은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진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0여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미루어, 개별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 문제로 한정지을 수만은 없다. 즉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부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차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더 이상의 영업정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내려진 이번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계속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 이후 정부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받는 조건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동안 한 저축은행 회장이 고객 돈을 빼돌려 밀항까지 하다가 붙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저축은행 회장은 회사 돈을 친인척 명의로 빼돌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예가 아닌 불법·비리를 조장하고 뒤로 돈을 빼돌릴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되었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발생시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책실패, 감독실패를 수없이 비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개월 동안도 또다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계속된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금융당국의 수장이 공언한 약속도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영업정지...
2012.05.08.
국회는 금융질서 훼손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즉각 철회하라
경실련 "국회는 금융질서 훼손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즉각 철회해야" 선거 앞둔 정치권 포퓰리즘의 극치, 구태 악습의 재현. 16일 본회의서 반드시 부결돼야.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를 위한 보상 문제를 담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의 55% 가량을 정부 재원과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제 대상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를 포함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 된 총 18개 저축은행의 8만2,391명을 대상으로하며, 구제 규모는 1,0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무위의 이같은 결정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인가영합주의적인 결정"이며, "금융시장에서의 자기책임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허물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근본질서를 훼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및 부실경영,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등으로 발생한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검찰 수사와 그에 따른 책임규명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경실련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른 저축은행 임직원 및 대주주의 전횡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함께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원칙과 절차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어제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에 대해 "금융시장의 형평성의 원칙을 일순간에 허무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여야 정무위 위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정치의 구태를 재현하며 ...
2012.02.10.
검찰은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지난 22일, 검찰은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과 대주주, 경영진 등의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대검 중수부 산하에 설치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특수부 검사 10명 및 검찰수사관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까지 함께 참여해 총 80여명으로 꾸려졌다고 밝히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조사 인력을 파견키로 했다고 한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이번 기회에 금융계에 만연돼 있는 부정과 비리를 뿌리뽑아야한다"며 말한 바대로,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같이 이번 수사도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검찰 관계자가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검찰 수사의 초점이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 그리고 차주 등 비리 관련자에 맞춰져 있고, 부실 저축은행의 책임재산과 은닉재산을 최대한 확보, 피해 회복에 진력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의 기본 방향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비리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뒤에는 권력형 비리가 숨어있다. 은닉재산 환수 등 피해 회복에 진력하면서 사태 뒤에 숨어있는 권력자들에게 검찰이 또 다시 면죄부를 준다면, 이 같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는 또 다른 형태로 어떻게든 끊임없이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구속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을 봐도 이러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다. 검찰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의 돈 거래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지만, 김두우 전 수석은 권력의 몸체가 아니다. 경제수석이나 경제보좌관이 아니라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의 뒤를 봐줬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 ...
2011.09.23.
저축은행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조속히 특검 도입하라
지난 6월말부터 시작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약 한 달 반동안 이루어진 국정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수준 이하의 것이었다. 약 100여명에 가까운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씨름 끝에 증인출석 송부시한을 넘겨 결국 청문회도 한 번 개최하지 못했다. 저축은행 사태의 중심에 있던 부산저축은행을 현장방문하여 보여주기식 사진 몇 컷을 찍은 것이 국정조사 특위가 한 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9일)에는 피해자 구제책이라며 2억원까지 피해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국회 뿐만이 아니다. 상반기에 활발히 진척을 보이던 검찰 수사가 7월이후 지지부진해지면서, 대주주들의 불법과 비리,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정치권과의 결탁 등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치권이 스스로의 무능함에 대해 반성하고, 즉각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치권은 내년 선거를 의식하여 포퓰리즘에 따른 피해자 구제책으로 국민을 가르고 분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정치인들에 대해 저축은행 비리 결탁 의혹으로 인해 실망을 넘어서 비분강개(悲憤慷慨)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슬픔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원칙을 벗어나 피해자의 부담을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구제책은 국민의 분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전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국회가 처음 전액보상 기준을 2억원으로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기준을 6천만원으로 크게 낮췄으나 이 또한 원칙을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마찬...
2011.08.10.
조속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저축은행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대주주의 불법과 비리 사실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정관계 고위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틀 전 여·야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과 논란에 청와대까지 끼어들면서 책임 여,야간 책임 떠넘기기식 의혹 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를 비롯해 청와대까지 서로 간의 폭로전에 나서는 것을 보면, 정치권 모두가 한 통속 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의 불법/비리,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가세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하여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원에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이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체포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로비 사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오만군데서 압력이 있었다는 김황식 총리의 발언을 미뤄보아도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총리 아랫선에서의 청탁은 물론이거니와 윗선에서의 로비가 있었음에 유추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미 청와대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저축은행 부실실태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영업정지 조치에 걸린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축은행의 로비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되고야 말았다. 정진석 정무수석과 삼화저축은행, 권재진 민정수석과 부산저축은행 등 꼬리의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원에 대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다. 셋째, 금융 감독당국의 업계와 유착된 로비 의혹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부실감독과 ...
2011.06.01.
저축은행 사태, 뒤틀려진 금융시장을 올바로 세우는 계기로
-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비리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부실 금융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라 올해 초,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촉발된 저축은행 문제는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예보기금의 특별계정 마련 등으로 해법을 찾는가 했지만, 검찰 수사 이후 계속된 부실경영 및 불법 대출 정황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단순히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부실과 도덕적해이로 뒤틀려진 우리 금융시장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검찰은 불법대출 및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비리 대주주, 부당사전 인출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축은행 내·외부의 불법, 비리 등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불법대출 및 부실경영에 대한 임직원 및 대주주의 전횡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특별검사제도를 통해서라도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밝혀내고 이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일부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영업정지 전 부당인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체적인 진실 확보차원에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 보다 강력한 진상조사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직 금감원 인사들이 저축은행 감사로 내려가 제대로 감시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대출과 부실경영에 협조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다. 또한 이미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해 확인하고 있었으면서도...
2011.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