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놓고 또 다시 국민들을 우롱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각각 2006년 1월, 3월부터 입원환자 식사비용에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월의 약속은 이미 어겼고 3월 시행 약속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관계자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기에 쫓겨 정책내용이 불충분한 누를 범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구차한 자기 합리화로만 보여 진다. 

입원환자식대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이 처음 발표된 것은 2005년 6월 27일로 당시 정부는 "2005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1월부터 입원환자식대를 보험 적용할 것"이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다가 이제 와서 “시간에 쫓겨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공론의 장을 통해 식대 보험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앞에서 언급한대로 입원환자식대의 건강보험 급여적용방안이 발표된 것은 작년 6월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10개월이 지나도록 식대 보험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단 한 번도 만들지 않았다. 계속해서 시간을 끌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한 자세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입원환자의 식대는 대표적인 의료비급여 항목으로 고액의 병원비로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입장에서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이 시간을 핑계로 늦추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미 경실련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공단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식대 원가자료가 실제 조사자료 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혹을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의견수렴의 절차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생색내기는 그만하고 실제로 집행하라

현 참여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의료산업화 정책은 정책논의 단위와 정책집행 단위를 구성하여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반면 일반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은 홍보용으로만 사용하면서, 식대 급여화 정책의 집행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장성 강화정책을 뒤로 미뤄두는 것은 “돈이 없어 병원가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실제 정책에선 우선순위에 밀려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 못 가게 하는 정책’이 되고 있는 것이며 우리사회의 의료양극화와 의료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입원환자식대 급여화를 조속히 실시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