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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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 4.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
[보도자료]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g...
복지부는 일방적인 빅데이터 정책 추진 중단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간담회...
[릴레이인터뷰]“준비된 활동가” 정택수 사회정책팀 수습간사를 만나다
“준비된 활동가” 정택수 사회정책팀 수습간사를 만나다 살짝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서로 눈 맞출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정택수 “수습”간사를 만났다. 유아적 편 가르기는 아니지만 사무국내 책상의 위치가 가깝다는 친근함 속에 인터뷰를 함께했다. 점심도 함께 먹고 해서 이제는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좋은 기회...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⑬보건의료체계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⑬보건의료체계 - 두 후보 모두 구체성 없이 의료소비자와 공급자의 눈치 공약 생산 - - 박후보, 의료인력확충은 적실, 의료민영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극적- - 문후보, 건강보험보장성강화는 적극적이나 지불제도개선방안 없어 재원확보 미지수 -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현장스케치]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정책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7개 시민사회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인터넷신문 라포르시안과 함께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이번 정책 심포...
[11/30]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심포지엄
<정책심포지엄 안내>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심포지엄 - 대선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 -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의료기관의 사적인 소유가 90% 이상이며(취약한 공공의료), 진료비 본인부담 비중이 높고(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부실(주치의제도 부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 시급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서한문,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발송 1. 건강연대는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5월 26일,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과 입법과정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우편발송 및 국회의원실 방문...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 관련기사 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요약문 <분야별 분석 결과> 경제/부동산 분야 <분야별 분석 결과> 정치.행정/통일.평화 분야 답변 표기 : ○(찬성), X(반대) △(중립), -(모름/입장없음) 가장 높은 일치도로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복지부, '책임회피인가?' '자기역할 포기인가?'
보건복지가족부, ‘책임회피인가’? ‘자기역할 포기’인가? 의료산업화정책 폐기하고,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어제(2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이다. 그러나 핵심과제라 할 수 있...
대형의료기관과 재벌보험회사가 돈벌이하기 좋은 나라?
1. 어제(10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였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내용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능동적 복지’를 펴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기존 공공적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
국민건강과 공보험 위협하는 의료정책을 중단하라
기획재정부는 10일(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사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내용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을 무시한 채 의...
이명박 정부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을 적극 구현하기 바란다!!
오늘, 새로운 5년의 국정을 책임질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시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의 주름진 경제를 회생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갈등과 소외로부터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해 나갈 ...
이명박 정부의 국민건강 포기하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우려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보완적 관계설정’,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혜택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한 ...
경실련, 보건복지부에 건강검진결과 통보 관련 제도 개선 의견서 전달
경실련은 현행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7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매년 1천만 명 이상(2005년 1,245만 명, 2006년 1,519만 명)의 국민들이 수검대상이 되고, 3,000천억 원(2005년 2,345억 원, ...
복지부는 실효성 상실한 선택진료제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어제(12/11, 화)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선택진료제도와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포괄수가제 모형개발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과 확대추진계획 및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선택진료제 폐지와 불법적인 임의비급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임의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 적정...
국회 예결위는 차상위 의료급여 유지를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1월 5일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차상위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위원회 삭감총액에서 일부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
정부는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료의 국고지원 비율을 이행하라
해마다 건강보험 재정불안이 계속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면하고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8.6%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시한 8.6%의 보험료 인상 또한 단기적인 처방일 뿐 건강...
졸속행정의 표본,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28일(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조 차원에서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건강보험 재정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상승과 부담을 고스란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취지 살리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분명처방 도입’과 관련하여, 국립의료원이 27일(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안‘을 발표하였다. 국립의료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국립의료원 외래환자(일부 예외)를 대상으로 20개 성분(전문 5, 일반 15), 32개 품목에 대하여 오는 9월 17일부터 10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