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포지엄 안내>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심포지엄

- 대선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 -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의료기관의 사적인 소유가 90% 이상이며(취약한 공공의료), 진료비 본인부담 비중이 높고(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부실(주치의제도 부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1989)과 건강보험 통합일원화(2000)로, 보건의료 접근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은 상당 수준 향상되었지만, 공공의료와 일차의료는 변화가 없거나 퇴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포함시켜야 할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제안이 포함되어야 하는 데, 그 중 하나가 공공의료 강화라면 다른 하나는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보건의료체계 확립이어야 합니다. 특히 주치의제도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이 급증하는 시대에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가 다루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이기도 합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11월 30일(금), 저녁 6:30 - 8:30분

   ■ 장      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관악캠퍼스) 221동 202호

   ■ 사      회 : 홍승권 (가톨릭대 교수)

   ■ 인사말씀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좌 장: 임종한 (인하대 교수,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이사장)

   □ 발제1: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정책 대안

         - 이은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사회정책팀장)

   □ 발제2: 우리 현실에 알맞은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방안

         - 이재호 (가톨릭대 교수, 일차의료연구회 회장)

   □ 지정토론 :

         - 지정토론 1. 박근혜 후보 (공식적인 대변인)

         - 지정토론 2. 문재인 후보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간사, 서울대 교수 이진석)

   □ 자유토론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 문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02-3673-2142(팀장 남은경, 간사 박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