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해야 -

- 문어발식 확장 방지·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 문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주요 사항 질문 -

경실련은 어제(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는 국가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여러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개혁을 주도적으로 해야할 공정위에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 ▲인적분할 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방안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 ▲계열사간 M&A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 문제 해결방안 등 6가지의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9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은 기존의 대통령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를 위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책은 내용도 미약하고, 구체성도 떨어진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주요 입법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조차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다각화를 통한 골목상권 진출은 서민상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다. 재벌 총수일가는 2세, 3세에게 일감몰아주기와 공익법인 활용, M&A, 사채 저가 발행 등의 편법을 통해 경영권과 부를 세습시켜가며, 그룹지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정책을 대표하는 공정위의 재벌개혁 의지와 정책수단을 확인해보고,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공개질의를 진행하였다.

회신기간은 10월 12일까지이며,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경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이 중요한 만큼,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촉구한다. <끝>

 

<질의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 억제 문제에 대해 4대 재벌에 집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은 무엇입니까?

2.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되고 있는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4. 인적분할 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5. 재벌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무엇이며,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이 있습니까?

6. 재벌 계열사간 M&A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