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상생연대 포럼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 2023년 11월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취지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양경숙 국회의원은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윤석열 정부는 올해 국세가 전년 보다 59.1조 낮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8월까지 부족한 국세 수입은 매월 평균 5.9조원 늘어 이미 47조6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10월 4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까지 47.6조원의 세수감소가 법인세 20.2조 원, 소득세 13.9조 원, 부가가치세가 6.4조 원, 관세 2.8조 원 등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기저효과, 법인세는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을 언급했습니다.

3. 세수감소는 정부가 지목한 원인 외에 담세능력이 있는 재벌대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원인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는 정부의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세수감소가 이뤄지면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8월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올해 639조원에서 2.8% 증가한 656.9조 원을 책정했으며, 민생 관련 예산은 축소했습니다.

4.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 세수감소의 주요 원인과 조세정책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 11. 7.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실, 99%상생연대
○ 사회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제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토론 :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선임차장

개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