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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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 절차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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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 과밀화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집값 안정 효과없이 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GB해제 주택 공급 아파트값 폭등 부추기고, 지방은 다 죽인다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은 과거 실패한 정책들 재탕해선 안 돼 서울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단호히 반대해야 지속가능한 국토와 미래세대 위해 그린벨트는 반드시 보존해야 정부가 오늘(8일)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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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6일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년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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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예고]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3월 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취득세 완...
[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에 서민은 뒷전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에 서민은 뒷전 김성달 사무총장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신년 초에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은 첫날에는 “국민의 ...
[개최안내] 99상생연대 포럼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99상생연대 포럼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 2023년 11월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취지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양경숙 국회의원은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
[도시개혁]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개발이익환수, 잊혀져 가는 이야기 / 백인길 특별기획.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① 도시계획 및 균형발전: 중앙집중형 개발에 따른 지방홀대와 선개발 후계획 체계로 회귀 / 황지욱 ② 도시재생: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안점을 둔 평가 잣대 과연 합리적인가? / 최...
[시사포커스]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본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정책의 문제점과 우려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4)]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본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정책의 문제점과 우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지난 6월 5일 윤석열 정부는 29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최근 3년간의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2,133개 단체에 지급된 6.8조 보조금 ...
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
동숭동 칼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냉혹한 국민평가를 유념해야 | 김성달 특집. 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1년 성적표는? | 정호철 윤석열 정부 1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일관 | 권오인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흐름 및 평가 | 조정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 남은경 윤석...
[토론회 예고]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어디로 가는가?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토론회- 일시장소 : 2022. 9. 6.(화) 오전 10시, 한국노총 대회의실 주최 : 경제민주화와양극화해소를위한99%상생연대 지난 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퍼부은 유동성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데에 더해 올해 초 발생한 우크라이나-러...
[성명] 정부는 우리 시장을 경제범죄자 소굴로 만들려는 경제형벌규정 개악작업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우리 시장을 경제범죄자 소굴로 만들려는 경제형벌규정 개악작업 즉각 중단하라 - 정부가 할 일은 특정경제범죄법과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 - 징벌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통해 경제범죄를 예방해야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모여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 포스(TF)’출범 회의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