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토론회-
일시장소 : 2022. 9. 6.(화) 오전 10시, 한국노총 대회의실
주최 : 경제민주화와양극화해소를위한99%상생연대

지난 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퍼부은 유동성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데에 더해 올해 초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등 세계는 새로운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정도의 경제적 위기까지 예고되고 있음.

2022년 상반기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제시했던 경제정책 방향을 큰 선회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음. 경제위기에 총력대응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유사하게 대기업 관련 각종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기조는 여전함. 반면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를 본격화하고 있음.

처음부터 재벌개혁 공약은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무하고,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재벌에 대한 의미있는 견제 장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이러한 정책방향으로는 경제적 우위를 가진 기득권자에 의한 소비자, 하청업체, 무주택자 등에 대한 이윤착취 구조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고, 불평등·양극화 문제는 가속화될 위험이 있음. 친기업·반노동 기조의 철회와 가계부담 완화, 주거 안정, 노동·중소상인 살리는 민생 우선 대책으로의 정책 전환 없이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안정을 꾀하기 어려움.

9월 정기국회 개원으로 20대 국회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만큼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입법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함.

문의: 02-3673-2143 (경실련 경제정책국)
02-723-530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