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에 서민은 뒷전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에 서민은 뒷전 김성달 사무총장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신년 초에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은 첫날에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친(親)서민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기업·재벌,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 등을 위한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가 ‘경제판 양두구육’, ‘토건 정부 선언’, ‘관치와 줄푸세’ 등 강도 높게 비판하 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이유이다. 첫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소득증대, 주거 안정 등 근본적인 민생정책은 부재하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이 생기려면 무엇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소득증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들을 위한 임금 상승 등 소득 증가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은 소비지출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 이번 발표된 대책 중 노후 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소비에 따는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의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로 인해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소비심리 확대로 이어질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은 고용·주거·양육의 불안이다(한국은행.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1): 심각성과 그 원인은?, 2023.12.6.). 모든 언론방송에서도 저출생의 위기를 거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불안, 주거 불안의 해소 방안이 부재한 ‘민생정책’이 민생 회복의 효과로 이어질 수 없다. 무엇보다 소득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임금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주거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인 높은 집값과 공공주택 부족, ...
2024.02.05.
[시사포커스]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본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정책의 문제점과 우려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4)]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본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정책의 문제점과 우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지난 6월 5일 윤석열 정부는 29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최근 3년간의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2,133개 단체에 지급된 6.8조 보조금 중 1,856건 314억이 부정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를 ‘국가보조금을 매개로 한 문재인 정부와 시민단체의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범죄 척결 차원에서 고발 및 수사의뢰, 환수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연일 언론에 떠들어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시민사회 정책을 제외시켰고, 이전 보수정부에서도 유지해왔던 정부-시민사회 소통협력 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을 일방적으로 폐지해왔다. 그때만 해도 윤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정책 입장 정도로 이해했다. 그러나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를 근거로 시민사회를 ‘이권카르텔세력’으로 왜곡해 공격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이며, 윤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시민사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적대적 태도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감사결과 발표와 대응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부터 하였고, 청와대와 국민의힘은 이를 부풀리고 왜곡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감사결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정부의 감사결과를 해당 단체가 수용하거나 소송 후 확정판결 시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다.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만을 근거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까지 감사기준과 감사결과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