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도시
[토론회]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6일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년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규제완화이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 평가하며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지난 2년간 다섯 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문제점, 대안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부족을 근거로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는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직주근접을 기반으로 주거입지와 규모를 분석하지 않은채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물량공세를 강화하면 이는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비수도권의 지방쇠퇴 심화 그리고 국토 불균형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혜택의 대상이 대도시의 주택소유자만이 대상이 되는 부자감세 성격이 강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고금리 유지 같은 거시적 금융변수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현시점에 대비해야 할 사항은 저금리 등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빈번하게 발생해 온 ‘무분별한 수도권과 대도시발 주택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견하여 미리미리 지방의 지역거점을 발굴하고 키우는 가운데 분산적 도시개발 정책을 실행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

발행일 2024.03.06.
도시
[토론회 예고]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3월 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취득세 완화, 주택 공급 확대, 규제지역 재검토를 통한 규제 완화,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 거주 의무 완화를 통한 임대 매물 물량 확대로서, 공급 확대·규제 완화·민간부문 역할 강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022.8.16.)을 통해 대통령 선거 공약 25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를 추가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속조치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해 초과 이익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초과 이익 구간별 부과율 단위를 확대했습니다. 뒤이어 발표된 12·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안전진단 통과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2018년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게 상향한 것이 도심 아파트 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에는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주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1.10 대책도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폐지 및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사업기간 단축 등 재건축 규제완화와 PF 보증정책 및 지방 미분양 준공 아파트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PF부도 위기 극복에 대한 대응도 있으나...

발행일 2024.02.16.
경제
[개최안내] 99상생연대 포럼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99상생연대 포럼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 2023년 11월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취지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양경숙 국회의원은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윤석열 정부는 올해 국세가 전년 보다 59.1조 낮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8월까지 부족한 국세 수입은 매월 평균 5.9조원 늘어 이미 47조6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10월 4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까지 47.6조원의 세수감소가 법인세 20.2조 원, 소득세 13.9조 원, 부가가치세가 6.4조 원, 관세 2.8조 원 등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기저효과, 법인세는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을 언급했습니다. 3. 세수감소는 정부가 지목한 원인 외에 담세능력이 있는 재벌대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원인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는 정부의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세수감소가 이뤄지면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8월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올해 639조원에서 2.8% 증가한 656.9조 원을 책정했으며, 민생 관련 예산은 축소했습니다. 4.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 세수감소의 주요 원인과 조세정책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 11. 7.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실, 99%상생연대 ○ 사회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제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발행일 2023.11.06.
도시
[도시개혁]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개발이익환수, 잊혀져 가는 이야기 / 백인길   특별기획.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① 도시계획 및 균형발전: 중앙집중형 개발에 따른 지방홀대와 선개발 후계획 체계로 회귀 / 황지욱 ② 도시재생: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안점을 둔 평가 잣대 과연 합리적인가? / 최성진 ③ 도시안전: 안전에 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사회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 김정곤 ④ 도시주택주거복지: 정부가 분양확대와 임대축소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임대주택 축소를 만회할 수 있는 제도가 보강돼야 / 김천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경실련 층간소음 정책대안 3+2 / 박영민 ② 국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문제와 개선 방향 / 김진오 ③ 숲을 지키는 일,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중 한 가지 / 윤영주 ④ 광주경실련 -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 오주섭   칼럼 ① 도시개혁센터 2대 대표 권용우 교수 인터뷰 / 윤은주 ② 튀르키예 지진 참사, 우리는 안전한가? / 대구정책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도시숲분과 소개 회원명단

발행일 2023.08.02.
경제
[토론회 예고]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어디로 가는가?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토론회- 일시장소 : 2022. 9. 6.(화) 오전 10시, 한국노총 대회의실 주최 : 경제민주화와양극화해소를위한99%상생연대 지난 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퍼부은 유동성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데에 더해 올해 초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등 세계는 새로운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정도의 경제적 위기까지 예고되고 있음. 2022년 상반기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제시했던 경제정책 방향을 큰 선회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음. 경제위기에 총력대응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유사하게 대기업 관련 각종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기조는 여전함. 반면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를 본격화하고 있음. 처음부터 재벌개혁 공약은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무하고,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재벌에 대한 의미있는 견제 장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이러한 정책방향으로는 경제적 우위를 가진 기득권자에 의한 소비자, 하청업체, 무주택자 등에 대한 이윤착취 구조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고, 불평등·양극화 문제는 가속화될 위험이 있음. 친기업·반노동 기조의 철회와 가계부담 완화, 주거 안정, 노동·중소상인 살리는 민생 우선 대책으로의 정책 전환 없이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안정을 꾀하기 어려움. 9월 정기국회 개원으로 20대 국회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만큼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

발행일 2022.08.31.
경제
[성명] 정부는 우리 시장을 경제범죄자 소굴로 만들려는 경제형벌규정 개악작업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우리 시장을 경제범죄자 소굴로 만들려는 경제형벌규정 개악작업 즉각 중단하라 - 정부가 할 일은 특정경제범죄법과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 - 징벌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통해 경제범죄를 예방해야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모여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 포스(TF)’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자체조사와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개별 형벌 규정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방침은 공정경제질서를 주요한 가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태스크 포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무관한 범죄인 경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의 도입을 논의 한다고 한다. 보호법익에 따라 형벌을 분류하기도 하지만 강학상 편의에 가까운 것이고, 경제범죄가 일반적인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범죄에 비해 실제로 생명과 신체에 덜 위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범죄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에 치명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범죄는 더욱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있고 처벌을 강화해야 함에도 오히려 비범죄화나 형량감면에 급급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재벌총수들과 재벌대기업들의 경제범죄에 대해 전혀 오판을 하고 있다.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과 행정제재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경제범죄가 늘어나 시장질서가 어지럽혀 짐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도 재벌총수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2년도 채 되지 않아 석방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사회에서는 기존 재벌총수들의 유전무죄를 비판하며 나온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

발행일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