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된 『송파신도시 개발』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송파주변과 경기남부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분석한 결과 신도시와 뉴타운의 동시추진으로 송파구 일대가 새로운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고, 수도권의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하여 수도권집중을 야기할 것이라며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사업을 전면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일산보다 큰 규모의 송파신도시 개발,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것 

경실련이 송파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한 결과 개발면적은 488만평으로 일산신도시규모 (476만평)를 넘어서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에서 일산신도시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이 공공택지, 재건축, 재개발등의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또한 경실련은 성남,용인,화성,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분양가자율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를 취합한 결과 총 개발면적은 1,787만평으로 이전에 개발된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판교개발에 이어 송파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가 사라지고 강남과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광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송파신도시 주변개발계획 도면. 송파신도시 주변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송파신도시에 투기 없다" 정부 주장, 실효성 없다  

"송파 신도시는 국공유지로 국공유지로 보상비가 적고 공영개발을 통해 낮은 분양가로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는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경실련은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마련된 송파신도시 자체에 국한된 정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팀장은 "이미 송파신도시 주변에는 서울시가 발표한 거여-마천뉴타운, 문정법조타운, 잠실 재건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있다"며 "다양한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투기대책 마련이 쉽지 않고 주변지역에서 나타날 투기 이익에 대한 환수방안이 없어 송파신도시가 판교에 이어 새로운 투기 진앙지가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류중석 정책위원장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송파신도시 외에도 5대 신도시의 규모를 넘어서는 경기남부지역의 개발계획이 합해지면서 대대적인 개발벨트가 형성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중석 위원장은 "이러한 송파신도시와 경기남부지역의 개발계획은 참여정부의 수도권집중억제정책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훼손, 교통분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밀한 검토없이 공급확대만을 위해 정부 따로 서울시 따로식의 개발계획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황희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무분별한 공급확대와 개발계획 발표에 앞서 후분양제로의 이행,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전매제도의 폐지 등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실효성있게 환수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확대 개선하여 공공부유주택 확충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황희연 대표는 "정부와 서울시가 사전 조율도 없이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한 채 서둘러 마련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