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부처가 국민연금의 용처에 대해 앞서 주장하면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조용히 조언하는 것에서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연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복지부 장관의 발표에 동의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재경부는 지난 7일 종합투자계획에서 또 연기금의 경제수축요인,  자원의 유휴화 등을 이유로 기금운용에 대한 독단적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제부처의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공공자금리기금법에서부터 경기부양책 대책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연기금투입이라는 이름아래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일방적인 태도는 계속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연기금의 경기부양 효과는 재경부가 예상과는 달리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적이 없는 점에서도 재경부는 반성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위해 한푼 두푼 적립하는 이러한 기금들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최우선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고려되어야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공적연금체계의 전반적인 개편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체계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위해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정부정책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제도의 개편과 관련 법령의 정비작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 특히 경제부처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인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이 되지 않도록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며 향후 국민연금기금운용을 비롯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입자 중심과 대상자 우선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경실련은 복지부 장관의 성명이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식하거나 차후 정부 부처간 내부 다툼으로 전락되는 것을 경계하며 주시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 부처 상호간에 대립적 태도에서 벗어나 경제와 복지의 실천적 조화 노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