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분야별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경제정책팀
발행일 2024-04-03 조회수 8075
경제 부동산 사회 정치 사법 소비자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경제·부동산·정치·사회분야> 전문가 평가 결과

재정문제 고려하지 않은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

  • 경 제 : 민주·국힘 부자감세·재벌개혁 실종, 녹색정의 정의로운 전환 미래지향적, 개혁신당 중소기업·소액주주 권익 보호
  • 부동산 : 국힘·개혁신당 소멸지역 다주택 투기조장 우려
  • 정 치 : 5개 정당 국회특권 내려놓기, 국힘 정치혐오 조장
  • 사 회 : 민주·국힘 선심성 지원공약, 노동/복지 분절, 구조개혁 실종, 녹색정의 장애인·외국인 고용취약계층 포용적

 

 

< 개     요 >

구분

평가분야

평가위원

비고

1. 경제

1.1. 재벌개혁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3면

1.2. 재정세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5면

1.3. 노동

김정식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7면

1.4. 금융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10면

1.5. 중소상공인

나준희 한국교통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근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13면

2. 부동산

정책일반

조정흔 감정평가사,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17면

3. 정치

3.1. 정치일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면

3.2. 사법

정지웅 변호사, 백혜원 변호사

22면

3.3. 지방자치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24면

4. 사회

4.1. 보건의료

송기민 한양대 교수,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

27면

4.2. 사회복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수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32면

4.3. 소비자

심제원 변호사, 정철원 변호사

36면

5. 종 합 평 가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40면


< 종 합 평 가 >

 

■ 이번 제22대 총선공약은 지난 제21대 때 보다 전반적으로 불평등해진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사회경제구조적 문제를 대처하는데 실종된 재벌개혁, 부자감세를 비롯된 재정문제와 정책간 유기적연계가 전부 분절된 단편적인 지원대책에 편중돼 그 실효성과 개혁성이 떨어지지만, 당면 문제를 해소하는 데 다양한 접근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됐다. 또한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 등이 제시됐고, 정치·사법 분야에서는 국회특권 내려놓기, 검찰개혁,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중소상공인,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각적인 접근방안과 함께 통합적인 지원방안을 약속해 실효성이 우수한 공약들이 비교적 많았다. 특히, 신혼부부(저출산, 육아), 청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대책을 다수 제시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반값아파트 공급,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경찰국 폐지, 5권·3특 광역행정청 설립을 약속했다.
  • 국민의힘은 중소상공인, 중산층, 서민들에게 시장을 통한 자생력 강화에 실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용 민생대책, 시장친화적 기업정책을 다수 제시했다.또한 청년 분양주택 대출지원, 국회의원 세비삭감·반납, 흉악·민생범죄 무관용 원칙, 소멸지역 주택세제 혜택 외에도 지역간 돌봄격차 해소를 약속했다.
  • 녹색정의당은 노동, 재정세제, 금융 분야에서 정의로운 녹색전환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해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성의 수준이 비교적 높은 공약들을 제시했다. 특히, 장애인, 외국인 등 소외된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정책을 유일하게 제시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 그리고 청년 정치참여 확대, 환경·젠더범죄 근절,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 새로운미래는 노동·사회복지 분야에서 노동친화형 10대 복지공약을 소극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그리고 양대정당 카르텔 깨기, 전관예우·법조비리 근절,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했다.
  • 개혁신당은 재벌개혁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약속하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그리고 지방주택보유 촉징과 지방 교육격차 해소를 약속했다.

■ 그러나 실현가능성 면에서 구체성이 결여된 구호성 공약들, 특히 재정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개혁공약을 비롯한 표심만 받기 위한 선심성 지원공약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주의가 각별한 요구된다. 특히, 일부 원내정당들의 반시장조치와 도덕적 해이 우려, 소멸지역 다주택 투기조장 우려, 정치혐오 우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경계가 필요하다.

 

2024년 4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개 원내정당별 공약 분야별 전문가 평가 결과는 아래 보도자료의 기자회견문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정정합니다. 기자회견문 5면 첫문단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과 녹색정의당의 ~"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과 국민의힘의~"입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경실련 유권자 운동본부 사무국 02-3673-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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