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넷(준), 대전연대회의, 대전민중의힘 공동 기자회견>
“개헌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

-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 공개 요구
- 전국순회토론회 개선, 개헌 논의 과정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 촉구
- 일시 : 9월 12일(화) 13시 30분, 장소 : 대전시청 북문 앞

<새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8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전주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늘 이곳 대전에서 곧 다섯 번째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하고 있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국민의 참석과 발언을 제한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질적 국민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 국회가 진행한다던 국민원탁회의나 대국민여론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 과정의 국민참여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있으며, 주권자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민대토론회는 평일 두 시에 선착순으로 입장하는 200여 명의 시민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국회의원과 전문가 사이의 토론이 두 시간 이상 진행되는데, 이는 예정된 토론회 시간의 삼 분의 이가 넘습니다. 제한된 질의응답 시간마저 일부 단체가 좌석을 과다하게 점유하거나, 차별과 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일삼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발언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도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를 내세운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도 ‘참여’도 ‘토론’도 찾기 어렵습니다.

아직 여섯 번의 토론회가 남았습니다. 춘천, 청주, 제주, 의정부, 수원, 인천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과 장소를 조정해야 합니다. 사전에 토론자 선정 근거와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전문가 토론 시간을 줄이고,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미 토론회를 진행한 지역에서 다시 토론회를 열어야 합니다. 전체 토론회의 일정과 형식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은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나라의 기본 틀입니다. 또한 헌법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제개정이 가능한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개정의 논의과정 역시 국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과거, 헌법 개정의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정치적 협상으로 헌법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심지어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했던 지난 9차 개헌 헌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들러리를 서거나 국민투표에서 찬반만을 표시하는 헌법 개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하는 현재의 국민참여 방식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헌법 개정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 개정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국민이 ‘진짜’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헌과정에 국민참여 방안을 논의할 자문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국회 마당을 개방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토론할 수 있는 ‘주권광장’을 열어야 합니다. 헌법개정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9월 12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