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칼럼] 21대 국회는 민의를 따르는 개헌국회가 되어야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21대 국회는 민의를 따르는 개헌국회가 되어야 윤순철 사무총장 지난 5월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투표한 의원 수가 118명으로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안건(국민발안개헌안)의 투표가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한다”고 선언하였다. 1987년 이후 30여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발의했던 개헌안...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난 2일 개회한 4월 임시국회는 20일이 다 되도록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는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도 못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개헌논의...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나라의 주인들이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치제도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위태롭고 불안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온 시민들이다. 우리에게는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국회는 즉각 개헌안 마련하고, 6월 개헌 약속 이행하라

국회는 즉각 개헌안 마련하고, 6월 개헌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고,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쟁의 ...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1.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

헌법 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 단체 공동기자회견

헌법 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 단체 공동기자회견 6.13지방선거까지 ‘국민 참여 개헌, 선거제도 개혁’ 실현하자! - 일시/장소 : 2018. 1. 16. 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공동주관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주최 : 전국 940 시민사회•노동•지방자...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보 도 협 조 요 청>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단체 공동 기자회견 - 6•13 지방선거까지 국민 참여 개헌,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실현하자! 지난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도, 국민들은 평화롭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했습니다. 개헌과...

[12/19]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국민개헌넷 경제부문 토론회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기자회견 개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기자회견 “2018년, 새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 일시 : 10월 12일(목) 14시 – 장소 : 국회 잔디광장 개헌자유발언대 앞 - 인사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이정자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 국민개헌넷 경과 및 조직소개 윤순철 경실련 ...

개헌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

<국민개헌넷(준), 대전연대회의, 대전민중의힘 공동 기자회견> “개헌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 -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 공개 요구 - 전국순회토론회 개선, 개헌 논의 과정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 촉구 - 일시 : 9월 12일(화) 13시 30분, 장소 : 대전시청 북문 앞 <새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 과정에 국민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헌법 개정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 8. 29 (화) 오전 11:00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준) ● 참가자 - 정강자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 권태선 (시민사회...

박근혜 대통령 개헌 논의 자격 없어

박근혜 대통령 개헌 논의 자격 없어   - 권력형 비리 해소, 파탄 난 민생회복에 진력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사항이라고 말하지만, 개헌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임기 초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최근 불거진 우병우·최순실 등 측근과 비선실세 의혹을 덮기 위...

2002대선 공약 검증 11 : 권력구조-개헌

<평가검증위원> 김상겸(동국대 법대(헌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김성수(연대 법대(공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남복현(호원대 법학(헌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1. 권력구조 개편(개헌논의)   해방 이후 한국의 대통령은 일제하의 식민통치와 신생국의 혼란한 정치상황을 극복...